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가족 계좌로 나눠 공모주 청약, 차명재산 입증하면 증여추정 안 돼 (서면-2017-상속증여-320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9일)
가족 명의 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한 경우 차명재산 입증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실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재산 입증에 관한 국세청 회신 핵심 4가지 정리

공모주 청약 때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넣고 청약하는 방식은 흔히 쓰입니다. 이렇게 돈이 가족 계좌를 거쳐 갔다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17-상속증여-3206)에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실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일단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 추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은 "가족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따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질의인은 본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공모주를 청약했습니다.
  •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면 2일 후 환불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는 구조였습니다.
  •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 다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청약 한도나 배정 확률을 고려해 이 자금을 본인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청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배정되면 환불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배정되면 공모주를 매도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자금 출처 질의인 본인이 받은 담보대출금
자금 이동 질의인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 후 청약
미배정 시 2일 후 환불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
배정 시 공모주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려 함
질의 요지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해 청약하고 미배정 환불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서에 적힌 것은 미배정 후 환불받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배정받아 매도 이익이 생긴 경우의 과세 문제는 질의 요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국세청은 "과세된다" 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의 틀만 제시했습니다.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관련 법령을 보면 어떤 구조로 판단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이 조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법은 일단 그 가족이 그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입증이 가능하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깨질 수 있습니다. 회신이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도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용된 관련 사례

회신 자료에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2005.06.21.) 사례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히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신과 같은 흐름입니다.

자료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같은 법 제45조의2)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신 본문이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므로, 참고 조문으로 함께 실린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이 주는 메시지는 "가족 계좌를 썼다고 무조건 증여는 아니지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족 계좌에 들어간 돈은 일단 가족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은 사실상 명의자 쪽에 있습니다.
  • 대출 실행, 가족 계좌 입금, 청약, 환불, 대출 상환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불금이 실제로 원래 자금 주인의 대출 상환에 쓰였는지가 차명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금이나 매도대금이 가족 계좌에 남아 가족이 쓰게 되면,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공모주가 배정되어 매도 이익이 생긴 경우는 이 질의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입금부터 상환까지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회신은 실명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차명재산임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신은 구체적인 입증 방법을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실린 2005년 사례는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원래 출처와 이후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될 것으로 읽힙니다.

공모주를 배정받아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회신의 질의 요지는 미배정 후 환불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였습니다. 배정 후 매도 이익이 가족 계좌에 생긴 경우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경우에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서면-2017-상속증여-3206 회신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처럼 가족 계좌를 잠시 거쳐 가는 자금이라도, 결국 누구의 돈이었고 어디에 쓰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금 흐름을 증빙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7-상속증여-320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추정#차명계좌#공모주 청약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