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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국에서 번 돈이라고 했지만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됐습니다 (조심 2026서265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21일)
중국에서 번 돈이라는 주장에도 계좌 입금액이 증여로 추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 요약 카드자금출처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출처를 인정한 자금과 과세한 자금을 정리한 카드청구인 주장과 조세심판원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카드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이동 경로가 결론을 갈랐다는 점을 강조한 마무리 카드

한눈에 보기

국내에 정착한 외국 국적 사업가가 네 해 사이 부동산 다섯 건을 샀습니다. 취득자금 중 본인 계좌로 들어온 현금에 대해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됐고, 청구인은 중국에서 모은 돈을 환전해 넣은 것이라고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서2656).

  • 쟁점: 계좌로 들어온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 결론: 기각.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 갈린 지점: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서류로 보여주지 못한 점

부동산을 사기 전부터 자금의 흐름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사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몇 해 뒤에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2019년 5월 국내에서 의류 제조와 수출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같은 해 7월 기업투자비자를 받았고 2020년 11월 영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서 유한회사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부동산 다섯 건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직업과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묻는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과 법인에게서 빌린 차입금, 환전 사실이 확인되는 입금액, 현금을 뽑았다가 다시 넣은 금액을 모두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환전 사실이 확인되는 입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남은 금액만이 쟁점금액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좌에 돈을 넣은 거래 상대방 마흔아홉 명에게 입금 사유를 물었고 환전이 확인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했습니다. 과세 범위는 처음부터 좁혀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9년 5월: 국내 법인 설립, 대표이사 취임
  •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 국내 부동산 다섯 건 취득
  • 2025년 8월부터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 2025년 12월: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과세자료 통보
  • 2026년 2월: 증여세 결정과 고지
  • 2026년 5월 심판청구, 2026년 10월 기각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미 일부가 깎였습니다. 소명되는 부분은 그 단계에서 걸러졌고, 남은 금액을 두고 심판으로 간 것입니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번 돈을 환전해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두 법인의 순이익이 있었고 국내 법인에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중국 부동산 투자로도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쟁점금액은 중국에서 모은 현금을 환전해 넣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던 상황이라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을 수 없어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넣었으며, 실제 증여였다면 수백 건으로 나누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증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부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으며 배우자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는 과세는 주위에 증여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처분청은 자금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추정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을 뒤집을 책임은 납세자에게 넘어간다는 판례 법리도 들었습니다.

사실 판단에서는 기업이윤표만으로는 급여와 배당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중국 계좌에서 현금을 뽑은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외화를 현물로 들여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첫째, 과세 범위가 이미 좁혀져 있었습니다.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금은 모두 인정하고 남은 금액만 과세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핵심은 증거였습니다. 중국에서 형성한 자금이 국내로 들어왔다면 그 돈이 쟁점금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금융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형성 경로와 이동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쟁점청구인 주장조세심판원 판단
자력 취득 여부국내외 사업과 투자로 재력이 있었다소득 대비 취득 재산이 많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추정 대상
입금액의 성격중국에서 번 돈을 환전해 넣었다국내로 들어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
자금의 경로법인 배당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현금을 모았다형성 경로와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증여자 특정부모와 형제가 없어 증여할 사람이 없다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있다
과세 범위수백 건에 걸쳐 입금되어 증여로 보기 어렵다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모두 인정하고 남은 금액만 과세
결론경정 또는 취소를 구함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채무를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상환자금에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제3항은 출구를 둡니다. 취득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출처에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은 일단 그 계좌 주인의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상속이나 증여재산, 재산 처분이나 차입으로 받은 금전 중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을 더한 입증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추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면 과세로 넘어가는가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단서는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건 사들이면 취득재산 가액이 커지고 설명되지 않는 자금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네 해에 걸쳐 다섯 건을 취득한 경우라면 단서로 빠져나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증여추정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청구인은 증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021년 12월 법 개정의 취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되고 해당 재산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누가 줬다는 말인가라는 반문만으로는 증여추정 과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퉈야 하는 지점은 증여자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입니다.

해외에서 형성한 자금은 반입 경로가 핵심입니다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지금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조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청구인은 중국 법인의 이윤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뽑은 내역, 그 현금이 국내로 들어온 경로, 국내 계좌 입금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해외 자금은 금융기관을 거쳐 신고된 경로로 들여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송금 내역과 환전 증빙이 남아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사설 환전을 거치면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 부동산 취득 전에 자금 계획과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는 몇 해 뒤에 옵니다
  • 해외 자금은 송금과 환전 기록이 남는 경로로 들여옵니다
  • 계좌로 들어온 돈은 입금 상대방과 사유를 정리해 둡니다
  • 증여자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으면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에 비해 취득한 재산이 현저히 많고 그 차액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추정 대상이 됩니다.

증여해 준 사람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되고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금출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규모가 커지면 이 여유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국내 계좌로 들어온 경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해외 계좌 거래내역과 송금 내역, 환전 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퉈볼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이 사건은 금액의 크기나 증여자의 존재가 아니라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형성했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국내 계좌 입금으로 이어졌다는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서2656, 2026년 10월 27일 의결).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6서2656)를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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