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03)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쳤다가 잠시 따로 나갔고, 다시 합친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집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이 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703(2026년 6월 18일 회신)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였던 자녀 세대가 재합가 후 상속을 받은 사안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재합가한 뒤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기존에 보유하던 B주택은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 세대는 B주택을 보유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였습니다.
-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쳤다가 분리했고, 이후 다시 합쳤습니다.
- 재합가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해 A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습니다.
-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답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자녀 세대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A주택 한 채를 보유했고, 자녀는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09.12.15. | 어머니 세대가 A주택 취득 |
| 2018.03.09. | 자녀 세대가 B주택 취득 (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로 거주요건 면제) |
| 2023.08.03. | 자녀 세대가 C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
| 2023.10.13.~2023.12.20. | 동거봉양을 위한 1차 합가 후 세대분리 |
| 2025.10.01. | 동거봉양을 위한 2차 합가(재합가) |
| 2026.04.25. | 어머니 사망, 동일세대 상태에서 A주택 상속 |
| 2026.05.29. | 자녀가 B주택 양도 |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의 자녀 세대가 어머니 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재합가한 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이 생긴 이유는 같은 조항 단서 때문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제한되고,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중간에 세대를 나눴다가 다시 합친 경우에도 이 예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두 단계로 답했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제2항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A주택을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세대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주택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나목은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시행령 제155조입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제2항 단서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의 A주택은 2009년부터 어머니가 보유한 주택이라 어느 합가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이나 직계존속 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동거봉양 합가 이력이 여러 번이라도 그것만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바로 막히지는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합가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조문상 요건입니다.
-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가와 세대분리 날짜를 주민등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를 나눴다가 다시 합치면 상속주택 특례를 잃나요?
이 사전답변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채가 된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이 사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동거봉양과 상속이 겹쳐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지만,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머니가 합가 이후에 산 주택도 상속주택이 되나요?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가 이후 취득한 주택은 이 회신의 사안과 다르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703은 동거봉양을 위해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시적 2주택 기한 안에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양도 전에 합가 이력과 주택별 취득일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70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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