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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해외 이주나 법정대리인 해외 거주는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연장 사유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72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상속개시 후 해외 이주나 법정대리인 해외 거주는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연장 사유가 아니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요건 핵심 정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본인의 외국 주소 기준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상속인이 해외로 나간 경우, 또는 상속인 본인은 국내에 있었지만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살고 있던 경우에도 9개월이 적용될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724(2025년 10월 28일 회신)이 바로 이 질문을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신고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상속개시일 후에 상속인이 외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는 연장 사유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연장 사유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어머니를 여읜 미성년 상속인 甲 측입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사실관계
2025년 1월 25일미성년자인 상속인 甲의 어머니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됨. 甲은 당시 어머니와 서울에서 거주
상속개시 당시甲의 아버지 乙은 2016년 이혼해 상속인이 아니며, 이혼 후 미국에서 거주(미국 거주자로 전제)
2025년 2월 22일甲이 乙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중학교에 취학(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전제)
2025년 3월 11일乙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신청
2025년 6월 19일乙이 甲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법정대리인이 됨

정리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甲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닌 아버지 乙이었습니다. 甲은 상속개시 약 한 달 뒤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乙은 그 후 친권자로 지정되어 법정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미국으로 출국해 외국에 주소를 두게 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을 적용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제67조 제4항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는 9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인 6개월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회신은 그 결론만 밝히고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의 근거는 질의에 인용된 조문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0은 제4항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합니다. 조문과 통칙 모두 기준이 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주소는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시점에 관해서도 회신은 "상속개시일 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연장 사유에서 뺐습니다. 이는 외국 주소 여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뒤 출국해 해외에 정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기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미성년 상속인과 해외 거주 부모가 얽힌 가정에서 특히 참고할 만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 9개월 연장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본인의 외국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등 상속인이 아닌 가족의 주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 상속개시 후의 출국, 유학, 이주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이주 계획이 있더라도 6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은 친권자 지정 같은 법원 절차가 신고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신은 이런 절차를 이유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상속개시 직후 신고기한을 6개월로 잡고 일정표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9개월을 기대했다가 6개월이 지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속인 각자의 상속개시일 당시 주소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해외로 이주하면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제6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2.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연장 사유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 조문과 기본통칙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Q3. 상속인 여러 명 가운데 한 명만 외국에 살아도 9개월이 적용되나요?

기본통칙 67-0…0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그 쟁점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724의 핵심은 신고기한 9개월 연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본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상속개시 뒤의 출국이나 법정대리인의 해외 거주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해외 가족이 있는 상속이라면 기한부터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72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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