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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세율 판단 땐 주택 수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엔 합산 (서면-2024-부동산-015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5일 · 조회 4 (수정: 2026년 11월 15일)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회신 핵심 정리: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표준 합산 포함, 세 가지 요건

부모님 집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았는데, 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갑자기 3주택자가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고지서에는 상속받은 집의 공시가격까지 합산되어 있으니 무엇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국세청은 이 질문에 대해 2026년 7월 9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0152)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주택 수에서는 빠지지만, 과세표준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핵심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구분한 데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를 세는 단계에서는 제외되지만, 세금을 매길 금액, 즉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합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매매로 취득한 주택 2채와 상속받은 주택 지분(20/100)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 다만 그 상속주택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입니다.
  • 상속주택 특례는 "세율"에 관한 것이지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요점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매매로 산 주택 2채와 상속으로 받은 주택 1채의 지분 20/100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이 더해지면서 3주택자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속주택이 합산되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까지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질의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질의자가 물은 것은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질의서에는 그 기간이 "2~3년"으로 적혀 있었지만, 회신에 인용된 현행 시행령은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보유 주택매매로 취득한 주택 2채 + 상속받은 주택 1채(지분 20/100)
현재 과세 상태3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질의 내용상속주택이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모두에서 주택 수 제외 대상인지
국세청 회신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 과세표준 합산 범위에는 포함
관련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3항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답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나 회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한다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지분 해당분)은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다만 그 과세표준에 어떤 세율표를 적용할지 정할 때 주택 수를 세는 과정에서만 빠진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질의자의 경우 상속주택을 빼고 나면 매매로 취득한 주택 2채가 남습니다. 회신의 취지대로라면 세율을 정할 때는 2주택자로 보게 되고, 과세표준은 3채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법 제9조는 세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조문은 처음부터 세율을 고르기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문 제3호 나목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질의자의 상속주택 지분은 20/100이므로, 상속개시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반면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를 줄여 주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의 적용 범위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로 한정되어 있으니, 과세표준 계산 단계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회신의 전제로 보입니다.

회신은 관련 해석사례로 서면-2022-부동산-5664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인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고,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같은 세 가지 요건의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이 같은 요건을 쓰지만, 하나는 1세대 1주택자 범위, 다른 하나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다룬다는 점에서 쓰임새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주택 특례는 세율 구간을 정할 때만 작동합니다. 고지서의 과세표준에 상속주택 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상속 후 5년, 지분율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의 기간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서의 "2~3년"과 달리 회신 인용 시행령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 2채 이하라면 일반세율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상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회신(서면-2024-부동산-0152)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세율을 정할 때에 한정됩니다.

상속주택 지분이 작으면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회신에 인용된 시행령은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인 상속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그보다 높다면 상속 후 5년 경과 여부나 지분 공시가격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주택만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이 소개한 서면-2022-부동산-5664에 따르면,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각 주택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른 주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가 늘어나 중과세율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0152)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되,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는 그대로 더한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지분율, 지분 공시가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과세기준일에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015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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