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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점에 상속받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2년 뒤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4서575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고점에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2년 뒤 감정평가로 낮추려 한 경정청구가 기각된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24서5759 안내 이미지 상속 신고 후 가격 하락으로 소급감정을 받아 경정청구했으나 평가기간 경과로 반려된 사건의 핵심 다섯 가지를 정리한 이미지 감정평가가 평가기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상속재산 시가 인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이미지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평가기간과 감정평가 요건, 평가심의위원회 활용 등 실무 점검 항목을 정리한 이미지 상속재산 평가에서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라는 메시지를 담은 위너세무회계 상속세 상담 안내 이미지

한눈에 보기

  • 2021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은평구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직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그 뒤 아파트 값이 내려갔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아, 과다 신고한 상속세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날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의를 반려했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조심 2024서5759, 2025.5.20.).
  • 상속재산 평가에서 다툼의 승부는 금액이 아니라 날짜에서 갈립니다. 평가기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뒤집을 방법이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상속인은 2021년 12월 20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같은 단지 안 다른 동 같은 평형이 상속개시일 직전인 2021년 11월 6일에 거래된 가액을 그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신고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이른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지에 있습니다. 2021년 말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때였습니다. 그 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끊기면서 값이 내려갔고, 상속인은 2023년 6월에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실제 매도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썼던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상속인은 2023년 12월 11일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 무렵으로 잡았습니다.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진짜 시가이니 과다 신고한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4년 8월 26일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속 시점이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밑그림은 세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상속인은 심판청구에서 2021년 12월과 2023년 12월 사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공표 자료를 들었습니다. 상속받은 단지의 같은 평형은 2022년 한 해 동안 실거래가 전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래가 끊긴 구간에서 한두 건의 거래가격이 시세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주장 자체는 시장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 수긍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동과 층이 다르면 값이 달라지고, 거래가 드문 시기의 소수 거래는 가격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수긍할 만함을 받아 주는 통로를 기간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통로가 닫힌 뒤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들고 오는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흐름

  • 2021년 12월 20일: 피상속인 사망, 상속 개시
  • 2022년 6월 21일: 같은 단지 다른 동의 2021년 11월 6일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
  • 2023년 6월: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
  • 2023년 12월 11일: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서 작성
  • 2023년 12월 18일: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기간 경과로 반려
  • 2024년 8월 26일: 과다 신고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2024년 10월 15일: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
  • 2024년 10월 24일: 심판청구 제기
  • 2025년 5월 20일: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이 진짜 시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합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법률이 시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을 뿐이고, 시행령에 적힌 경우만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사실관계 쪽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아파트는 동과 호수가 달라 위치와 높이가 다르고, 2022년에는 같은 평형의 거래가 없었으며, 상속개시 1년 반 뒤 실제로 매도한 가액이 감정가액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 처분청이 시가를 증명하지 않은 채 소수의 유사 거래가액을 들이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처분청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늦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의 답은 짧았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중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그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014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급감정을 막기 위해 요건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감정평가서는 기준일은 기간 안이었지만 작성일이 2023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기준일만 맞춰 놓고 작성일이 한참 뒤인 감정평가서는 법이 말하는 시가가 아니라는 것이 처분청의 결론이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소급해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국세청 해석과 종전 심판결정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 원칙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기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 예외 규정입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이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매매나 감정 등이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부터 23개월 이상 지난 뒤에 작성됐습니다. 심판원은 상속개시일부터 23개월 이상 지나 소급 평가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자체를 반려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심의 신청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외 통로로 들어가려면 그 통로가 열려 있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이 결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든 청구인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인용한 판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뒤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증명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스스로 신고한 가액을 뒤집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환급을 구하는 쪽에 서면 시가 요건을 충족시킬 책임도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쟁점청구인 주장조세심판원 판단
신고 때 쓴 유사 거래가액같은 단지라도 동과 층이 달라 시가로 볼 수 없다신고가액을 배척할 근거로 삼지 않았다
상속개시 23개월 뒤 감정가액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이므로 시가다평가기간을 벗어나 시가로 볼 수 없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심의해야 한다심의 신청 기간을 벗어나 반려가 정당하다
상속 1년 반 뒤 실제 매도가액상속개시일 시가를 반영한다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의 증빙으로 보지 않았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어 위법하다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이라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그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 수용이나 경매 또는 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액이 없을 때 쓰는 것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입니다. 면적과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상속인이 신고 때 같은 단지 다른 동의 거래가액을 쓴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 통로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감정평가는 날짜가 두 개입니다

이 사건을 가른 기술적인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서로 다른 두 날짜가 적힙니다. 하나는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입니다. 두 날짜는 같을 수도 있고 몇 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두 날짜가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기준시점만 상속개시일에 맞춰 놓고 작성일이 한참 뒤인 감정평가서는 이름이 감정평가서일 뿐 세법상 시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상속인의 감정평가서가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기준시점만 보지 말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평가기간이 닫히면 평가심의위원회 문도 닫힙니다

예외 통로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심의해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주는 장치이지만, 그 신청 자체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사건 상속인은 2023년 12월 18일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1년 12월 20일이었으니 법정결정기한을 이미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심의가 불리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심의 자체가 반려됐습니다. 내용으로 다투기도 전에 기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반대로 보면 이 기간 안에서는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쓸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만 활용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지만 법문은 납세자의 신청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값이 크게 흔들렸다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과 심의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평형이 많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쉽게 잡힙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값을 그대로 신고에 쓰는 일도 흔합니다.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 값이 시장의 고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이 사건 상속인은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내 더 큰 세금을 매길 가능성을 걱정해 스스로 높은 값을 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중한 선택이었는데,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자 그 선택이 그대로 굳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평가액을 나중에 낮추는 길은 평가기간 안에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상속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장이 고점이라고 판단되거나 단지 안 거래가 드물어 유사 거래가액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가기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의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뒤늦게 다투는 비용보다 작습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은 나중의 양도세로 이어집니다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뒤에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곧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구간이라면, 평가액을 높여 두는 쪽이 나중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세 누진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에는 평가액을 낮추는 쪽이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규모, 공제 구조, 매도 시점과 보유기간까지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상속인은 높은 값으로 신고했으니 2023년 매도분의 양도차익은 그만큼 줄었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 보면 손해의 크기는 신고가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 신고 단계에서 매도 계획까지 함께 놓고 평가 방법을 정하십시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결정은 이 안에서 끝나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기준일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한 곳만 받아 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평가기간을 지나친 뒤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기한도 지나면 통로가 닫힙니다.
  • 상속 이후 실제로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간편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동과 층의 차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액은 나중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연결됩니다. 상속세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신고한 뒤에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까

신고 자체가 아니라 날짜가 기준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다면 신고 후라도 경정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기간을 지난 뒤라면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길이 남지만, 그 기한까지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23개월이 지난 감정평가서는 어느 통로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습니까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면적과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쓰는 것은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값이 고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면 상속세가 커지고, 나중에 값이 떨어져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안 거래가 드물거나 가격이 흔들리는 시기라면 평가기간 안의 감정평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상속개시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도가액이 시가가 됩니까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평가기간을 넘겨 팔았다면 그 매도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의 증빙으로 바로 쓰이지 않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과세관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문은 납세자와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라고 적고 있어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심의해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 사건처럼 내용 심의 없이 반려됩니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뒤 소송에서 시가가 증명된 경우에 관한 판시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가액을 뒤집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리

조심 2024서5759 결정은 상속재산 평가에서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속개시일이 시장의 고점이었다는 사정, 거래가 드물어 유사 거래가액이 시세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모두 평가기간 안에서 꺼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평가서는 내용이 충실해도 세법상 시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일과 함께 평가 방법을 정하는 일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기간이 같은 6개월이라는 점이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이 곧 평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4서5759, 2025.5.20. 의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빙, 신고 시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불복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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