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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에 상속받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2년 뒤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4서5759)
판례

고점에 상속받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2년 뒤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4서5759)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2021년 말 아파트를 상속받아 같은 단지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뒤, 값이 내려가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아 환급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3개월 뒤였다는 이유로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반려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날짜가 왜 금액보다 먼저인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청구했지만 날짜가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이겼습니다 (조심 2025서4344)
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청구했지만 날짜가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이겼습니다 (조심 2025서4344)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가 결정됐는데, 두 달 뒤 제3자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이 우선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경정청구
상속개시 2년 뒤 낙찰된 경매,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라 (조심 2025서0123)
판례

상속개시 2년 뒤 낙찰된 경매,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라 (조심 2025서0123)

2026년 11월 9일 · 조회 4

상속개시 전에 경매가 시작된 토지가 2년 4개월 뒤 감정가의 35%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세무서는 상증세법 제79조의 1년 요건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연에 상속인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들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서0123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경정청구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판례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2026년 10월 26일 · 조회 3

아버지에게 공유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감정가액 4건의 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됐습니다. 4년 뒤 낸 경정청구에서 소급 감정의 위법성과 본인 기여분 차감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6.30. 모두 배척하고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인데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은 되고 토지는 안 된 이유 (조심 2026부0124)
판례

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인데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은 되고 토지는 안 된 이유 (조심 2026부0124)

2026년 9월 14일 · 조회 5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건물은 인정되고 토지는 거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장부가액이라도 증빙으로 실지와 부합함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용 토지를 보유 중이라면 지금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세#조세심판#장부가액
배우자에게 판 부동산이 증여로 뒤집혔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경정청구 거부를 뒤집은 사례 (조심 2026서1023)
판례

배우자에게 판 부동산이 증여로 뒤집혔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경정청구 거부를 뒤집은 사례 (조심 2026서1023)

2026년 9월 13일 · 조회 6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부담부증여로 판정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정작 양도인이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를 전제로 과세한 이상 양도세도 같은 전제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지인과 공동으로 산 땅, 내가 더 낸 돈은 취득가액에 못 넣습니다 (조심 2026인0168)
판례

지인과 공동으로 산 땅, 내가 더 낸 돈은 취득가액에 못 넣습니다 (조심 2026인0168)

2026년 9월 12일 · 조회 7

경매를 막으려 지인과 돈을 합쳐 토지를 사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지만, 심판원은 매도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추가 부담분은 취득가액에도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매수 구조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몇 년 뒤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광교 비과세 세무사, 비과세라고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광교 비과세 세무사, 비과세라고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 조회 8

비과세가 되면 신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부분이 남고, 특례 중에는 신고서와 서류를 내야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과 확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잃는 것, 그리고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는 경정청구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교#예정신고#경정청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받았는데 청산금 받았다면 양도세 나옵니다, 상계도 안 됩니다 (조심 2026광0119)
판례

도시개발사업 환지받았는데 청산금 받았다면 양도세 나옵니다, 상계도 안 됩니다 (조심 2026광0119)

2026년 8월 30일 · 조회 12

도시개발사업으로 땅이 환지되면서 청산교부금과 청산납부금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두 금액을 상계한 차액만 과세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심판원은 교부청산금 전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라는 규정만 믿고 신고를 생략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지처분
20년 전 취득한 땅과 건물,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조심 2026구0573)
판례

20년 전 취득한 땅과 건물,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조심 2026구0573)

2026년 8월 26일 · 조회 8

20여 년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유치원으로 쓰다 양도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 취득 1년 뒤 받은 감정평가서, 시공사 대표 자녀 계좌로 보낸 공사대금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을 팔기 전 어떤 증빙을 확보해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산취득가액
잔금 못 받고 등기부터 넘겼다가 계약 해제했는데,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서2267)
판례

잔금 못 받고 등기부터 넘겼다가 계약 해제했는데,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서2267)

2026년 8월 20일 · 조회 11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법원에서 계약 해제와 말소등기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이 되돌아오지 않아 양도세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계약이 해제됐다는 판결문이 아니라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는지'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잔금 전 등기 이전, 가액배상 화해, 회수불능 입증이 왜 결론을 갈랐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매매계약해제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판례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2026년 8월 17일 · 조회 17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올라 있고 주택 면적이 지하층보다 넓어도, 실제로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썼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 전입·전출 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전기 계약종별, 매매계약서 특약이 모두 근거로 쓰였습니다. 양도 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치매 부모님 보험,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바꿨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0880)
판례

치매 부모님 보험,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바꿨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0880)

2026년 8월 16일 · 조회 11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수익자는 그대로 두었는데도 그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계약자가 갖는 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변경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는 이유였고, 중증 치매·자산관리 목적이라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보험계약자 변경
사찰로 등기된 집을 팔았는데, 주택 면적 8㎡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서0031)
판례

사찰로 등기된 집을 팔았는데, 주택 면적 8㎡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서0031)

2026년 8월 15일 · 조회 9

건축물대장에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팔고 기타건물로 신고했다가, 상속인이 뒤늦게 1세대1주택 경정청구를 낸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종교시설 면적이 더 크다며 주택 부분만 비과세했지만, 심판원은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겸용주택은 공간 하나의 용도 분류가 세액 전체를 바꿉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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