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취득한 땅과 건물,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조심 2026구0573)

20년 넘게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가장 흔하게 터지는 문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분들이 양도 단계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벽은 세율이나 공제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붙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도 은행 보관 기간을 지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직접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영수증이 흩어져 사라지고, 시공했던 업체가 이미 폐업해 확인서 한 장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인 환산취득가액으로 넘어갑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고르고 싶어 하는데, 세법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청구인은 실제로 돈을 썼다고 주장했고, 통장 내역과 공사계약서, 시공사 대표의 확인서, 은행이 받아둔 감정평가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이 정도 자료로도 부족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가장 실용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정리

청구인은 2003년 1월 경북 지역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등기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한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취득한 토지와 인접 토지 지상에 연면적 971.73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상 공사 기간은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공사는 계약 기간보다 늦어져 2003년 10월에 완료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도 2003년 10월 15일로 기재되었습니다.

토지는 처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취득했지만, 유치원 부속토지와 지상 건물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2003년 10월에 청구인이 배우자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했고, 2024년 2월 폐업한 뒤 2024년 3월 7일에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인접 토지까지 함께 양도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20년을 넘긴 셈입니다.

양도 후 신고 과정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청구인은 2024년 5월 31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반 뒤인 2024년 7월 9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낮추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5년 4월 3일, 취득가액을 원래 주장했던 실지거래가액으로 되돌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6월 5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5년 12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와 건물로 나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계약금을 출금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했고, 이후 배우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2003년 1월 등기접수일에 해당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돈으로 잔금을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로는 첫째, 계약금 비율과 한 달 뒤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흐름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의 자금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 둘째, 취득 이후 은행이 감정기관에서 받아 둔 감정평가서상 토지 평가액이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는 점, 셋째, 20여 년 전에는 부동산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잔금 수표의 출금일자가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에 대해서는, 당시 취득세 신고 관행상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검인계약서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해 총 공사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잔금은 원래 살던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치를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생겨, 2004년 10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인가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인가가 지체되어 결국 인가를 포기하고 담보대출로 잔금을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금은 시공사 대표 또는 그 대표의 자녀에게 수표와 계좌이체로 나누어 지급했는데, 이는 대표의 요청 때문이었고 나중에야 대표가 채무 문제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고 공사 수익을 사적으로 쓰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상 시공사 명의가 다른 것은, 계약한 업체가 연면적 요건 때문에 다른 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했기 때문이며 그 불법성을 발주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의 반박, 근거가 구체적이었다

처분청은 토지에 대해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취등록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신받은 2003년 1월 제출분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등록세 상당액을 더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출된 금융증빙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사실만 보여줄 뿐, 그 돈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출금 이후 배우자와 청구인 명의 계좌로 각각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대출금 역시 출금 내역만 있고 거래상대방이 전 소유자인지, 토지 매매대금으로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배우자 공유지분을 양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어서 취득 당시 시가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물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상 착공자와 준공자는 다른 법인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상대방은 또 다른 업체이고, 두 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시된 공사대금 지급 내역 중 상당한 금액이 시공사와 무관한 대표의 자녀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현금 출금과 수표 발행 형태로 빠져나가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공사 대표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확인서에 적힌 면허 임차 행위 자체가 담당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불법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입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인용된 법리

심판원은 먼저 법령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추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심판원은 이 조문의 해석상, 납세자가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서 추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액경정을 받으려면 그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중요한 부분을 구비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4년 9월 23일 선고 2002두158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2년 2월 9일 선고 2010두27592 판결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수수, 즉 주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으로 심판원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 취득일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그 돈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당시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받은 감정평가서상 금액이 주장 금액과 비슷하다는 사정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했으므로 그 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대방과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달라 계약 상대방을 실질적인 공사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하도급계약 등 이를 연결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의 자녀를 거쳐 시공사나 대표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나머지 금액이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되어 시공사나 대표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역시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결론을 가른 지점, 돈이 나간 기록과 상대방이 받은 기록은 다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코 자료를 적게 낸 편이 아닙니다. 20년도 더 지난 거래에 대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감정평가서, 공사계약서, 시공사 대표 확인서, 업체 홍보자료까지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기각된 이유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제출된 자료가 모두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고, 그 돈이 상대방에게 들어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대가로 수수한 금액입니다. 지급과 수취가 한 쌍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계좌에서 출금된 흔적만 있으면, 그 돈이 매도인에게 갔는지 다른 곳에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계약금 출금 직후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로 각각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 흐름의 설명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수표로 인출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는 사후에 지급제시된 은행과 최종 소지인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인데, 20년이 지나 그 추적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출금 기록 하나만 남습니다.

건물 쪽에서는 계약 상대방과 실제 시공자, 대금 수령자가 모두 어긋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은 A 업체인데 건축물대장에는 B 법인이 착공자와 준공자로 올라가 있고, 대금은 A 업체 대표의 자녀 개인 계좌로 갔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묶어줄 하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업체 장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사 완료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금과 수표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흐름은, 사정 설명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려도 서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오래된 부동산을 팔기 전에 해야 할 일

기준 ①. 신고 순서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처음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했다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되돌리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짚어, 추계가액으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실지거래가액 증액경정을 받으려면 증빙의 중요한 부분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 번 환산으로 신고하고 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되돌릴 부담은 사실상 납세자가 집니다. 신고 전에 증빙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준 ②. 감정평가서는 시점이 생명이다.
세법이 감정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평가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에 한정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이 1년 뒤에 받아 둔 감정평가서는 이 요건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서가 애초에 지급증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가액이 주장 금액과 비슷하다는 사정은 실제로 그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은 별개 개념입니다.

기준 ③. 검인계약서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나중에 나를 겨눈다.
과거에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계약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낮춰 제출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문제는 그 서류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양도 시점에 세무서가 회신을 받아 그대로 근거로 쓴다는 것입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낮게 적어 둔 계약서가 존재하면, 실제로 더 많이 지급했다는 주장의 벽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기준 ④.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명의로 보내라.
공사대금을 사장님 개인계좌, 그 가족 계좌, 현금으로 보내면 그 순간 증빙 사슬이 끊어집니다.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사정, 배려를 받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세법상 고려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상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20년 뒤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준 ⑤. 건축물대장과 계약서의 이름을 맞춰 두라.
면허를 빌려 시공하는 관행 때문에 계약 상대방과 대장상 시공자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발주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도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세무상으로는 계약서의 증명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준공 시점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대장상 시공자와 일치시켜 두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준 ⑥. 공동 명의였다면 각자 부담액을 특정해 두라.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뒤 한쪽 지분을 정리한 경우, 지분 인수 대가와 자금 부담 비율을 서류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가액 배분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문제는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 쟁점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기준 ⑦. 지금 살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라.
은행 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는 연락이 끊깁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의 취득 관련 서류가 남아 있다면 지금 스캔해 두고, 계좌 거래내역은 발급이 가능한 시점에 미리 뽑아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건축 관련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기 관련 서류를 한 폴더로 모아 두는 습관이 실제로 세금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년 전에 산 부동산인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조건 환산취득가액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과 수취를 연결하는 여러 자료의 조합으로도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낸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상대방 확인, 등기 관련 서류, 잔금 지급 흐름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내 계좌 출금 기록만 있고 상대방에게 들어간 흔적이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신고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은행 대출용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대출 심사용 감정평가서는 그 자체로 취득가액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정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쓰려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라는 시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감정평가서는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의 것이었고, 심판원은 감정가액이 주장 금액과 비슷하다는 사정은 지급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과거에 취득세를 아끼려고 계약서를 낮게 써서 냈습니다. 지금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검인계약서와 취득세 과세표준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고, 세무서가 이를 회신받아 판단 근거로 씁니다. 당시 관행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그 서류를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입증하려면 그 금액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넘어갔다는 객관적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공사대금을 사장님 개인계좌나 가족 계좌로 보냈는데 공사비로 인정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시공사 대표의 자녀 계좌로 갔고, 심판원은 그 돈이 시공사나 대표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계약 당사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했다가 환산으로 수정신고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절차상 경정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증빙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원은 추계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액경정을 받으려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거나 중요한 부분을 구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으므로, 실무상 입증의 필요성이 납세자에게 인정됩니다. 되돌리는 일이 처음 신고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취득 당시 취득세 신고서와 검인계약서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큰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취득 대금이 매도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출금 기록만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 직접 신축한 건물이라면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 내역이 계약 당사자 명의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 건축물대장상 시공자와 계약서상 상대방의 이름이 일치합니까. 다르다면 하도급 관계를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으로 취득했다면, 각자 부담한 금액과 지분 정리 경위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 은행 거래내역이 아직 발급 가능한 기간 내에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증빙 상태와 함께 검토했습니까.

정리

이 결정이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법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입니다. 청구인은 20년도 더 지난 거래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고 그 노력 자체는 결정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과 수취를 잇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자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가진 분이라면, 양도 시점에 급하게 서류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스캔해 보관하고, 조회 가능한 계좌 내역을 미리 확보하고, 취득 당시 신고 서류를 확인해 실제 금액과의 차이를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이나 대수선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계약 당사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세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시점의 선택 하나로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한 번 정한 방향을 되돌리는 데는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취득 시기가 오래된 부동산이나 직접 지은 건물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빙 상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0573 (2026.6.1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97조·제100조·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76조의2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