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만 해외에 살아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 (사전-2026-법규재산-0134)

가족 중 한 명이 해외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국내에 사는 상속인이 더 많다면 원래 기한인 6개월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 상속인 한 명 때문에 기한이 늘어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년 3월 3일 회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된 조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이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 질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됨
- 판단 시점: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기본통칙 67-0…1
- 의미: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외여도 적용
어떤 질의였나
사전답변 신청서에 적힌 사실관계는 짧습니다. 2025년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그중 몇 명이 해외에 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신청인이 물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문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서, 이것이 상속인 전원을 뜻하는지 일부만으로도 충분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134 |
| 회신일 | 2026년 3월 3일 |
| 상속개시 | 2025년 중 피상속인 사망 |
| 상속인 상황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전제 |
| 질의요지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
| 회신 결론 | 제67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됨 |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답했습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을 들었습니다.
회신 문장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상속인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요지 역시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에는 별도의 긴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을 보면 판단의 뼈대가 드러납니다.
원칙은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정을 반영한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기본통칙이 해석을 못 박음. 남는 문제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범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신은 이 통칙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읽힙니다.
또한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의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제1001조는 대습상속을 규정합니다. 결국 이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외국 주소자가 있는지를 보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사전답변은 신고 일정을 짤 때 직접 쓰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론이 기한 연장이라고 해서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소입니다. 이후에 귀국하거나 출국한 사정은 회신이 다룬 범위가 아닙니다
- 외국 주소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통칙과 회신의 취지입니다
-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 주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법상 상속인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특히 해외 상속인의 주소 상황을 상속개시 직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고 일정을 6개월 기준으로 잡을지 9개월 기준으로 잡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살아야 9개월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통칙 67-0…1과 이번 회신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부만 해외에 있어도 연장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어떤가요?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9개월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사전답변이 직접 다룬 것은 상속인 쪽 사례입니다.
9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바꾸는 것이므로, 기산점은 그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사망일로부터 단순히 9개월을 세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달력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134의 결론은 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고기한은 9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과 기본통칙 67-0…1이며, 판단은 상속개시일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는 상속이라면 기한 계산과 증빙 준비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13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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