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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서면-2023-부동산-299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18일)
동일세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핵심 정리: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살던 집을 상속받았는데, 원래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부동산-2991, 2025년 12월 17일)에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는지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오래전 취득한 기존 주택 1채와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 쟁점: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상속주택이 될 수 있는지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 결론: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며,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같게 적용
  • 전제: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어떤 질의였나

질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두 채를 가진 납세자가, 그중 한 채가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에게서 물려받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 특례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세대 단위로 보면 원래 한 세대가 가진 두 채이므로, 상속으로 소유자만 바뀐 것에 특례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내용
과세기준일2023년 6월 1일
기존 주택1999년 취득한 1주택
상속주택같은 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상속(2023년 4월 상속개시)
보유 주택 수총 2채
질의요지동일세대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이 특례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어서, 두 채를 세대원 한 명이 모두 가진 경우가 여러 세대원이 나눠 가진 경우보다 공제액과 세율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제4항은 이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둔 조세감면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질의자처럼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도 요건만 맞으면 특례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별도의 공제 금액(현행 조문상 12억원)을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제3호)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다른 세대여야 한다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범위는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

질의 사안은 2023년 4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이 같은 해 6월 1일이므로 5년 요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은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는 않았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했습니다.

회신의 취지 설명은 관련 해석사례로 첨부된 대법원 2025두33779 판결(2025. 9. 11.)의 논리와 같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제4호)에 관해 1주택 소유자 본인이 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한정되고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까지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이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도 통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도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나 함께 살던 부모에게서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사람이 함께 소유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년 기간, 지분율 40%, 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과세기준일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 5년 경과 시점이 다가오면 지분율·공시가격 요건으로 계속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이 회신은 종합부동산세 판단에 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상속주택 특례와는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으면 특례에서 제외되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Q2.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나요?

5년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주택을 자녀 명의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인용된 대법원 판결 논리는 1주택 소유자 본인이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세대원끼리 나누어 소유하면 이 특례의 국면이 아니므로, 명의를 정하기 전에 세대 전체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2023-부동산-2991 회신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존 1주택과 함께 보유한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특례가 인별 합산과세의 불리함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부동산-299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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