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신탁재산을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서면-2026-상속증여-295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4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국세청 회신의 핵심 네 가지 정리

부모님 세대에서 부동산을 신탁해 두는 경우가 늘면서 "신탁해 둔 부동산을 배우자가 물려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2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상속증여-2957)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질의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려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은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질의 내용과 회신, 근거 조문, 실무상 유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탁재산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인 "상속재산 분할"을 판단할 때 신탁원부상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 변경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신탁재산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탁법상 배우자 명의로 바꿀 수 없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재산세제과-68, 2021.1.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실제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甲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乙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甲이 사망하면 乙에게 해당 신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신탁이 끝난 뒤 남은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가 승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법 해석을 물은 사안입니다.

구분내용
위탁자甲 (부동산 소유자)
사후수익자乙 (甲의 배우자)
신탁 종류부동산 담보신탁 (체결 예정)
甲 사망 시 乙이 승계할 권리신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
질의 요지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여부

쟁점은 결국 두 단계입니다. 신탁재산이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공제 요건인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어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2021.1.26.)을 참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존 해석은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안과 필요하지 않다는 안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는 안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회신은 마지막에 질의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결론은 일반론이고, 개별 신탁계약이 실제로 이 구조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조는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합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으로 규정합니다. 회신이 이 조문들을 인용한 것은 사후수익자 구조의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공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까지 마친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이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탁원부 명의는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수탁자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등기선례(제5-616호)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의 위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탁법 제10조 제3항도 유언으로 설정된 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등기를 공제 요건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회신의 바탕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신탁계약상 배우자가 어떤 권리를 승계하는지가 계약서에 분명해야 합니다
  • 회신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명의변경이 가능한 구조라면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분할 사실 신고 의무는 신탁재산이라도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으로 정해지므로, 신탁재산만으로 공제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신 스스로 신탁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사항이라고 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상속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 설정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사후수익자 권리 승계 조항을 세무 관점으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해 둔 부동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처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후수익자이면 등기 없이도 공제가 되나요?

회신은 신탁법상 배우자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신탁에 등기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로 판단합니다.

분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한과 분할 사실 신고 일정을 상속 개시 직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상속증여-2957)은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신탁법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 등은 분할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서와 실제 이행을 따져 판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는 계약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상속증여-295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상속세#국세청예규#배우자상속공제#신탁재산#사후수익자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