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임대 합산배제 요건 (서면-2024-부동산-1705)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더 물려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제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잃는 것 아닌가"입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1705, 2026년 5월 13일)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룬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회신의 결론은 두 갈래입니다. 상속주택을 1주택과 함께 가지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고, 물려받은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라면 5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는 공시가격 기준,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채는 직접 사들인 집이고, 다른 한 채는 상속으로 받은 집입니다. 질의자는 이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2024년 6월 1일 |
| 주택 1 | 경기도 성남시 소재, 2018년 12월 5일 매매로 취득 |
| 주택 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2018년 12월 7일 상속으로 취득 |
| 질의 1 |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질의 2 | 상속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
두 주택 모두 수도권에 있다는 점, 그리고 두 주택의 취득 시점이 이틀 차이로 2018년 12월에 몰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상속지분, 공시가격,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질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상속주택에 관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달아, 소유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산배제에 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30호 미만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지를 한 줄로 줄이면, 상속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합산배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의자의 주택이 실제로 어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준만 제시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몇 가지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3호가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상속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상속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그 상속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이므로,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이나 공시가격 요건으로 특례를 받을 여지가 남는 것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공시가격 요건, 10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은 30호 미만 임대 시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이 기준이고, 30호 이상이면 각각 9억원과 6억원입니다.
같은 호 나목은 제외되는 주택을 따로 둡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련 법령에 함께 소개된 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2071)는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이미 합산배제를 받고 있었다면 위 제외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합산배제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단서를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주택을 임대로 돌리려는 경우 피상속인 단계에서 합산배제를 받고 있었는지가 하나의 갈림길이 된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주택 특례의 5년은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로 셉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 5년이 지난 뒤에도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특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액 관리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취득 시점,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여부에 따라 제외 단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이 한 채 늘었다면 상속개시일, 상속지분, 공시가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어느 요건으로 특례를 볼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5년 경과 여부 외에 지분율 4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회신도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바로 합산배제가 되나요?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공시가격 요건, 10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제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사례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합산배제를 받고 있던 임대주택이라면 제외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전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1705)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5년 기간, 지분율, 공시가격 중 하나로 판단하고, 합산배제는 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모두 갖추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지분, 공시가격, 등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170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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