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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거주기간은 가장 오래 산 상속인 기준, 상속 전 기간은 제외 (사전-2026-법규재산-047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거주기간은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 기준으로 산정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산정 핵심 4가지 정리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집을 가족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공동상속주택은 보통 상속인 중 한 사람만 그 집에 살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한 번도 살지 않은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팔 때, 함께 상속받은 어머니의 거주기간을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471(2026년 5월 22일 회신)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은 "빌려 쓸 수 있다, 다만 상속 이후 기간만"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판단하는 거주기간은 그 집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간으로 봅니다.

  • 질의자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부친)과 별도세대였고, 상속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 함께 상속받은 모친은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 국세청은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모두 모친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다만 모친이 상속개시 전에 거주한 기간은 질의자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8년 1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가 세 사람에게 지분으로 상속되었고, 2026년 2월 이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각 상속인의 지분과 거주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상속개시2018년 1월, 부친 사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甲(질의자, 본인)지분 1/4, 피상속인과 별도세대, 상속주택 거주 사실 없음
乙(모친)지분 1/2,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
丙(자매)지분 1/4, 상속주택 거주 사실 없음
양도2026년 2월, 상속주택 양도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모친이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집에 살지 않은 별도세대 공동상속인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요건을 판정할 때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에도 모친의 거주기간을 쓸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두 질의를 하나로 묶어 답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 甲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 여부 판단,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모친 乙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甲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모친이 상속 전부터 오래 살았더라도, 甲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뒤의 거주기간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조문을 보면 판단 구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으므로 거주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같은 조 제12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동상속주택이라면 거주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기간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1주택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회신은 이 두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읽힙니다.

참고로 함께 인용된 2024년 2월 29일 개정 전 조문은 거주기간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등)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후 문언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바뀐 점이 이 회신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전 기간을 뺀 이유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3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만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합니다. 甲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으므로 이 통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친의 상속 전 거주기간까지 甲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보유기간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계산되므로, 거주기간도 상속 이후 보유기간 안에서 따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파는 상속인이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함께 상속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거주요건을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 빌려 쓸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의 거주기간입니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산 기간은 별도세대 상속인에게 통산되지 않습니다.
  • 이 특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동상속주택을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하므로,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2024년 2월 29일 시행령 개정 전후로 문언이 달라졌으므로,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주민등록 이력 등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에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회신의 사실관계처럼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 이후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1주택 여부, 고가주택 여부 등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2. 어머니가 상속 전에 20년 넘게 살았다면 그 기간도 인정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회신의 단서입니다. 상속개시 후 양도일까지 어머니가 거주한 기간만 반영됩니다.

Q3.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공제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회신은 표2 적용 여부 판단뿐 아니라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에도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 기간은 빠집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471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파는 별도세대 상속인도 그 집에 가장 오래 산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로 한정됩니다. 지분 양도 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공동상속인의 상속 후 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47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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