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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명만 외국에 주소를 둬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 (사전-2026-법규재산-052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수정: 2026년 11월 8일)
상속인 중 1명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상속세 신고기한 원칙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개시일 당시 주소 기준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일정 가운데 하나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다면 이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520, 2026년 5월 28일 회신)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상속인 3명 중 1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그대로 참조하도록 안내하며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보다 이미 있던 해석(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년 3월 3일)을 다시 짚어 준 것입니다. 핵심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이 기간은 9개월이 됩니다.
  • 이번 사안은 상속인 3명 중 1명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였고, 국세청은 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판단의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소지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2025년 12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모두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 명은 연락이 끊겨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이처럼 상속인 중 일부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미국 거주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주소지가 외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질의였습니다.

구분내용
상속개시2025년 12월,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수3명
상속인 A미국 거주 (상속개시일 당시 주소지가 외국임을 전제)
상속인 B연락두절,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 C국내 거주자
질의요지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의 긴 설명 없이 기존 해석인 사전-2026-법규재산-0134(2026년 3월 3일)를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해석의 내용을 회신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기존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을 들었고, 연장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기간, 곧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3명 가운데 1명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이번 사안도 기존 해석이 다룬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회신이 인용한 조문의 문언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원칙은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언상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해당하면 적용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이 규정은 특정 상속인 개인의 기한이 아니라 제1항의 신고기간 자체를 9개월로 정하는 형태입니다.

상속인의 범위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의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이 정의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는지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

이번 사안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제67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이번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회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회신은 내용이 짧지만, 해외 상속인이 있는 가족에게는 일정을 짜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소지입니다. 거주 기간이나 체류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소지를 확인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이 늘어나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재산분할 협의, 공제 증빙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장된 기한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 일정을 잡아 두세요.
  •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제67조 제3항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신 당시 법령 기준의 해석이므로 신고 시점에 조문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 중 한 명만 해외에 살아도 기한이 늘어나나요?

이번 회신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 3명 중 1명이 외국에 주소를 둔 사안에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했습니다.

Q2. 언제 기준으로 외국 주소 여부를 따지나요?

회신이 인용한 기존 해석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주소지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9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67조 제4항은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항의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9개월도 같은 기산점에서 따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520)은 상속인 가운데 한 명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는 기존 해석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소지입니다. 해외 가족이 있는 상속이라면 기한 자체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먼저 상속인별 주소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52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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