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상속주택 특례 대상일까 (사전-2026-법규재산-1072)

부모님과 한 세대로 살다가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1072에서 이 질문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라, 질의 내용과 회신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의 핵심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질의: 동일세대원(시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부동산-2235, 2019.08.07.)를 참고하라는 취지
-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
- 회신일: 2026년 9월 7일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측 세대는 부모님 두 분과 시아버지로부터 각각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내용 | 지분 |
|---|---|---|
| 2019년 9월 | 부친 사망으로 甲이 A주택 지분 상속 | 2/13 (소수지분) |
| 2023년 5월 |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 사망으로 배우자 乙이 B주택 상속 | 5/9 (최다지분) |
| 2024년 4월 | 모친 사망으로 A주택 지분 추가 상속 | 13/65 (소수지분) |
| 2026년 7월 | A주택 양도 | - |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B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여지가 생기므로, 이 판단이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부동산-2235(2019.08.07.)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해석사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즉 같은 세대 안에서 일어난 상속이라면, 그 주택은 원칙적으로 특례의 상속주택이 아니고, 동거봉양 합가라는 좁은 예외에 해당할 때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통해 근거를 살펴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나목은 1세대가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155조제2항입니다.
제155조제2항 본문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범위를 좁힙니다.
이 단서는 원래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상속으로 세대 안에서 이름만 옮겨 가는 경우까지 특례를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B주택은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어서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154조의2는 공동소유주택을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155조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A주택은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이고, B주택은 최다지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합가 전 보유 주택)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도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 번의 상속이 겹친 경우라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 시점별 세대 구성과 지분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상속받은 집은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시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제155조제2항 단서는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답변도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사전-2026-법규재산-1072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속이 여러 번 이어진 세대라면 양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주택 수 판정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07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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