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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개시 2년 뒤 낙찰된 경매,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라 (조심 2025서012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9일 · 조회 4
상속개시 2년 뒤 낙찰된 경매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을 알리는 표지 이미지공유물분할 판결부터 조세심판원 결정까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한 이미지처분청 의견과 조세심판원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이미지경매나 수용이 걸린 상속재산에서 미리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한 이미지지연의 책임이 어디 있었는지가 판단을 갈랐다는 결론을 담은 마무리 이미지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이 매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35% 수준까지 내려앉았고, 낙찰은 상속이 개시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은 실제로 받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1년이고 이 사건은 그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9월 23일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서0123 사건입니다. 경매가 늦어진 것이 상속인의 탓이 아닌데도 1년이라는 숫자만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제도의 취지가 뒤집힌다고 본 결정입니다. 부모 재산에 경매나 수용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분이라면 한 번 읽어두실 만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개시 전에 이미 공유물분할 판결로 경매가 개시결정된 토지가 상속재산이 됐습니다
  • 상속인도 과세관청도 법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 경매는 상속개시 2년 4개월 뒤에 낙찰됐고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35% 수준이었습니다
  • 세무서는 상증세법 제79조의 1년 요건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연의 귀책이 상속인에게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만 보면 납세자가 이긴 사건입니다. 다만 1년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원이 들어준 것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그 조문이 왜 생겼는지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시작은 상속이 두 번 겹친 데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15년에 다른 분에게서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42필지와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 3필지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거쳐 각자 법정지분대로 받는 것으로 정리됐고, 피상속인의 지분은 15분의 5였습니다.

문제는 분할 방법이었습니다. 토지를 쪼개 나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다섯 건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그중 양주시 토지에 대한 경매는 2021년 3월 16일에 개시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월 7일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것은 현금도, 정리가 끝난 부동산도 아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지분이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상속인들은 2022년 7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원이 경매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액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매가 끝나야 실제 받을 돈이 정해지는데 신고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도 같은 금액을 썼습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에 피상속인 지분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시가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쪽 생각이 같았습니다.

갈림길은 종로구 부동산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경매는 2022년 10월에 종결됐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상속인이 경매가액으로 감액해 달라고 청구하자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 특례 대상이라고 보아 상속세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같은 판결로 진행된 양주시 토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유찰이 거듭됐습니다.

최종 낙찰은 2024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배당은 2024년 7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낙찰가는 당초 감정평가액의 35% 수준이었습니다. 상속인은 같은 논리로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2024년 10월 18일 단기상속세액공제만 적용한 뒤 경매가액으로 감액해 달라는 부분은 거부했습니다. 상속인은 2024년 11월 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시점일어난 일세액에 미친 영향
2019.12.20.법원이 경매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아직 상속 전
2021.3.16.양주시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강제 처분 절차 시작
2022.1.7.피상속인 사망, 상속 개시평가기준일 확정
2023.2.27.감정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결정과세가액 확정
2024.4.25.세 번에서 네 번의 유찰 끝에 최종 낙찰감정가의 35% 수준
2024.10.18.처분청이 경매가액 반영 경정청구를 거부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
2025.9.23.조세심판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다시 계산해야 함

처분청은 1년 규정을 문언대로 읽었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81조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되어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된 때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가 결정된 날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매각허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문언이 분명한데 경매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고, 그 판결은 분할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재산의 귀속이나 지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청구인은 두 갈래로 다퉜습니다

상속인 측 주장은 크게 두 줄기였습니다. 첫째, 상속개시일에 이 재산은 이미 부동산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을 채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상태였고, 실제 배당표에도 상속인들이 채권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없고 배당금을 분배받을 권리만 남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경정 사유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이미 경매 절차가 개시됐고,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가액 확정이 늦어졌다면 그 경매가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용 사안에서 1년의 판단기준일을 수용신청일로 본 선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쟁점처분청 의견심판원 판단
1년 요건의 기산매각허가 결정일 기준이 문언상 명백하다지연에 귀책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재산의 성질상속된 것은 경매 중인 부동산이다첫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 생략
후발적 경정청구분할 방법에 관한 판결일 뿐이다별도 판단 없이 특례 규정으로 해결

조세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쟁점 하나만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그 조문이 만들어진 경위였습니다.

이 특례는 1996년 상증세법 전부개정 때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취지로 신설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용만 있었고, 경매와 공매는 2001년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매도 수용처럼 처분에 강제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개정이었습니다.

그 취지에서 보면 이 사건은 특례가 겨냥한 전형에 가깝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상속개시 전에 있었고, 낙찰이 늦어진 이유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절차 지연, 거듭된 유찰이었습니다. 상속인이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는지도 짚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임의로 줄이려 한 경우와 경매로 어쩔 수 없이 처분된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강제 처분은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귀책 없음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결정문에서 눈에 남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2023년 4월 18일 관할 법원 경매계에 경매절차 속행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매를 빨리 진행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심판원은 이 기록을 짚으면서, 경매가액 확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속인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인이 경매를 미루거나 방치한 흔적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례의 문을 연 것은 1년이 지난 이유가 상속인 밖에 있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경매를 재촉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평가기준일이 못처럼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 벌어진 가격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79조는 그 원칙에 난 좁은 틈입니다.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적혀 있고, 수용과 경매, 공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5년,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과 사유가 서로 달라 어느 경로로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일과 매각허가결정일을 각각 따로 적어두십시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1년은 여전히 요건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긴 이유가 상속인 밖에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절차 개시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경매나 수용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 지연의 원인을 증명할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유찰 내역, 속행신청, 행정기관의 처리 경과가 모두 자료입니다

경매나 수용이 걸린 상속재산 점검표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경매나 수용 절차가 시작됐는지 확인하기
  • 경매개시결정일, 배당요구종기일, 매각허가결정일을 각각 기록해 두기
  • 유찰 횟수와 최저매각가격 변동 내역을 보관하기
  • 절차가 늦어지면 속행신청 등 재촉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기
  • 가액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어두기

경매 중인 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 사유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때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1년이 지났다는 답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접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나 경매가 끝났으면 경정청구는 안 되나요?

문언만 보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상속개시 전에 경매가 개시결정되어 있었고 늦어진 이유가 상속인 밖에 있었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라 수용이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수용과 경매, 공매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인용한 선례는 오히려 수용 사안이었고, 거기서도 1년의 판단기준일을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서 찾았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매 중인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썼고 과세관청도 같은 금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사유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 채권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경매 중인 부동산을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결정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증세법 제79조의 특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5년, 후발적 경정청구는 3개월로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정리

이 결정은 1년이라는 숫자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거기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처분 시점을 고를 수 없었던 상속인에게 처분이 늦어진 책임을 돌리는 해석은 제도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남는 교훈은 담백합니다. 경매나 수용이 걸린 재산을 물려받으셨다면 절차의 날짜를 모으고, 늦어지는 이유를 기록하고, 재촉한 흔적을 남겨두십시오. 그 기록이 나중에 세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심 2025서0123 결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비율로만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경정청구 전에는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위너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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