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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서면-2025-법규재산-057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1일 · 조회 4
외국 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요약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연장 요건과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포함 여부 핵심 정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5년 12월 2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이번 회신은 그 9개월 연장이 "상속을 실제로 받는 상속인"에게만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 질의 상황: 자녀 5명이 상속인이고 그중 1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음
  • 쟁점: 외국 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납부의무가 없어도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지
  • 국세청 회신: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9개월로 연장됨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같은 법 제2조의 상속인 정의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이 밝힌 사실관계와 질의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구분내용
상속개시피상속인이 2024년 8월 사망
상속인자녀 5명, 그중 1명은 외국에 주소를 둠
외국 거주 상속인상속을 포기하고 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등도 없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질의요지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지

질의의 핵심은 법 조문이 말하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들어가느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즉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요지는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이 실제로 재산을 받았는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기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긴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함께 인용된 조문을 보면 판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정의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상 상속인으로 정의하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042조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상속개시 때로 소급시키더라도,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제67조 제4항과 기본통칙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9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 67-0…1은 이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개정 전 통칙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였고, 개정 통칙은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8월 상속개시라 개정 통칙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는 두 단계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읽힙니다. 함께 인용된 지방세법 제20조도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4년 3월 15일 전이면 개정 전 통칙(상속인 전원 외국 주소)이 기준이었으므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신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해외 체류와 주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 기한이 늘어나도 자료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재산 조사와 상속포기 절차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의 주소 자료와 상속포기 신고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기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 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신고기한이 6개월로 돌아가나요?

이번 회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하면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Q2.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살아야 연장되는 것 아닌가요?

2024년 3월 15일 개정 전 기본통칙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보았습니다. 개정 통칙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바뀌었고,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Q3.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도 함께 늘어나나요?

회신에 인용된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하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0574)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더라도, 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에 포함하는 세법 정의와 2024년 개정 기본통칙이 근거입니다. 상속개시일과 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057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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