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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피상속인이 2020년 전에 저지른 조세포탈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될까 (사전-2025-법규재산-044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2020년 이전 조세포탈 행위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 카드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 기준 네 가지를 정리한 카드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큰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40)은 문제가 된 조세포탈 행위가 이 배제 규정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의 핵심은 "언제 한 행위인가"입니다. 배제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붙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25년 2월 19일 사망했고, 사망 후인 2025년 4월 11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행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였습니다.
  • 국세청은 배제 규정이 2020.1.1. 이후의 행위이면서 2020.1.1.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 결국 행위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점이 이 답변의 요지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은 A법인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망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조세포탈 행위 기간2016년 1월 ~ 2018년 5월 (허위세금계산서 총 41억원 상당 수취)
상속개시일(사망일)2025년 2월 19일
형 확정2025년 4월 11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배제 규정 시행일2020년 1월 1일 (법률 제16846호 부칙 제4조 적용례)
질의요지상증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표에서 보이듯 상속개시와 형 확정은 모두 2020년 이후이지만, 정작 처벌 대상이 된 행위는 모두 202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 차이가 질의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신청인의 견해와 같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상증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시행 이후 행위를 하고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회신 문언은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형식이고, 이 사안에서 공제가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직접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구조이므로, 행위가 2016~2018년에 있었던 이 사안은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배제 규정의 내용

현행 상증법 제18조의2제8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조세포탈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회계부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의 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부칙의 적용례

이 규정은 원래 201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당시 상증법 제18조제9항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행위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두 기준을 모두 2020.1.1. 이후로 요구합니다.

조문 이동과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가업상속 관련 내용은 제18조에서 제18조의2로 옮겨졌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신은 조문 위치가 바뀐 뒤에도 배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2019년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이 현행 제18조의2제8항을 언급하면서도 근거로 2019년 개정법 부칙을 그대로 든 것이 그 근거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보다 처벌 대상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위가 2020년 이후라도 상속이 2020년 이전에 개시되었다면 부칙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두 기준을 함께 봅니다.
  •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영기간, 기업 규모, 상속인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본래의 요건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 이후의 행위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개시일 후 5년 범위에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어 사후에도 위험이 남습니다.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가업이라면 신고 전에 사전답변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2020년 이후에 확정되었는데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나요?

부칙 제4조는 형의 확정 시점이 아니라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의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안처럼 행위가 2020년 이전이라면 형이 2025년에 확정되었더라도 배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행위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걸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회신은 행위가 모두 2020년 이전인 사안을 다룬 것이어서 걸쳐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조문과 부칙 모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라고 정하고 있어 상속인의 행위에도 같은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공제를 받은 뒤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2025-법규재산-0440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답변입니다. 배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조세포탈·회계부정 행위이면서 같은 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가업 승계를 앞두고 과거 형사 문제가 있다면 행위 시점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4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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