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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대출을 상속인 명의로 대환해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서면-2025-법규소득-369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2일 · 조회 4
상속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국세청 회신상속주택 대출 대환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4가지 정리

부모님이 대출을 끼고 있던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인은 집과 함께 그 대출도 떠안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대출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거나 상속인 이름으로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대환)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소득-3692, 2026년 7월 16일)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근거 조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핵심은 상속으로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인 명의 신규 대출로 바꾼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이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제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설정된 주택과 그 차입금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
  •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 신규 차입금으로 대환하고 상속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 사람 요건: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공제 대상자 요건(근로소득자, 세대주, 보유주택 수 등)을 충족
  • 주택 요건: 취득 당시 상속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 한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의 범위 안에서만 공제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과 그 주택에 걸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은 자녀 甲입니다.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갚고,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상속인인 부친은 생전에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이 맞지 않아 이 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상속인 甲은 근로소득자이고 세대주이며 보유주택 수 요건도 모두 충족했고, 甲 명의의 새 대출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의 공제대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구분내용
상속 원인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 甲이 상속
대환 시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 방식甲 명의 주택담보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A주택에 저당권 설정
피상속인 공제 여부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함
상속인 요건근로소득자, 세대주, 보유주택수 요건 모두 충족
질의요지상속인 명의 대환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설정된 주택과 그 차입금을 상속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입금을 상속인 명의의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환하고 상속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전제로 답했습니다.

그 결론은 상속인이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공제는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즉 대환하면서 대출 금액을 늘렸다면 늘어난 부분의 이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피상속인이 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신은 상속인 본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공제 여부를 사람 단위로 다시 따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질의에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승계 차입금도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괄호에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과 함께 차입금을 넘겨받은 경우도 이 승계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해석이 회신의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8항: 3개월과 소유자 요건. 시행령 제112조 제8항은 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으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그리고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甲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고, 甲이 곧 상속주택의 소유자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맞춘 것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대환 시 잔액 한도.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공제 대상 차입금으로 보되,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회신의 잔액 한도 단서는 이 규정과 같은 구조를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상속주택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상속등기와 대출 정리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과 저당권 설정을 마치기
  • 상속인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세대 전체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지 점검
  • 상속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지 확인
  • 대환 시 기존 잔액을 넘는 추가 대출분은 공제 한도 밖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 금액 설계
  • 공제한도(연 800만원 등)는 상환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조건을 확인
  • 연말정산 때 대출 관련 증빙과 상속등기 서류를 함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이 대출로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저도 못 받나요?

이번 회신의 사실관계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은 공제 대상자 요건이 맞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국세청은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인 본인의 요건입니다.

Q2. 대환하면서 대출 금액을 늘리면 늘어난 부분도 공제되나요?

회신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잔액을 넘는 부분의 이자는 이 회신에 따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Q3. 3개월이 지나서 대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회신은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8항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상속주택에 걸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인 명의 대출로 대환한 경우,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대환과 저당권 설정, 상속인 본인의 공제 대상자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갖추면 기존 잔액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법규소득-3692의 결론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한다는 점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소득-369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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