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두 사업을 겸영하면 매출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서면-2025-상속증여-2796)

콘크리트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설치공사까지 맡게 된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회사는 어느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상속증여-2796(2025년 12월 9일)는 이 물음에 대해 기존 해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 회사는 2001년에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으로 출발했고, 약 20년 전부터 설치공사를 병행해 제조업과 건설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연도에 따라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 사이를 오갔고, 최근 6년은 건설업 쪽이 더 컸습니다. 국세청은 본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 수입금액의 크기로 주된 사업을 가린다고 답했습니다.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처음부터 해 온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된 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 법인은 2001년에 설립되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습니다. 이후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설치공사를 함께 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서에 적힌 수입금액 기준 주된 업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 | 수입금액 기준 주된 업종 | 영위기간 |
|---|---|---|
| 2001~2005년 | 제조업 | 5년 |
| 2006년 | 건설업 | 1년 |
| 2007~2012년 | 제조업 | 6년 |
| 2013년 | 건설업 | 1년 |
| 2014~2018년 | 제조업 | 5년 |
| 2019~2024년 | 건설업 | 6년 |
질의자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 질의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본래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갑설: 본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을설: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질의 2: 을설이라면 공사 원재료로 투입된 자사 제품 가액을 제조업 수입금액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갑설: 포함 가능, 을설: 포함 불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질의 1에 대해 기존 해석인 서면-2019-상속증여-4227(2021년 3월 30일)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가업상속공제가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고,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 즉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은 공사 원재료로 투입된 제품 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된다" 또는 "안 된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못박았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공사에 투입한 제품이 손익계산서에 제조업 매출로 따로 잡히지 않았다면 이를 제조업 수입금액에 더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근거는 조문에 비교적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요건 첫 번째로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둡니다.
그렇다면 '주된 사업'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남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 2의 회신도 이 조문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회사가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보다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매출 구성이 주된 사업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공사에 투입한 자사 제품처럼 손익계산서에 따로 매출로 잡히지 않는 금액은 제조업 수입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주된 업종이 연도별로 바뀐 이력이 있다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최근 10년 이상의 업종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부터 제조업으로 등록한 회사라면 제조업이 주된 사업 아닌가요?
이번 회신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본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우리 회사 제품 값을 제조업 매출에 더해도 되나요?
회신은 사업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제조업 매출로 잡히지 않은 내부 투입분을 별도로 더해 계산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주된 업종이 몇 해씩 바뀌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이번 회신은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만 답했고, 이 회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별표 업종 해당 여부,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연도별 매출 자료를 갖춰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2025-상속증여-2796은 가업상속공제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 곧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회신입니다. 본래 업종이라는 사정이나 장부 밖에서 다시 계산한 금액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겸영 기업은 손익계산서상 매출 구성이 곧 공제 요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79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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