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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4 (수정: 2026년 11월 7일)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회신인구감소지역 분양권 취득 시 특례 미적용 회신의 핵심 내용 정리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될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 2026년 6월 18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무엇을 새로 취득해야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특례 대상은 법문상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이며, 국세청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질의자는 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B분양권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습니다
  • B분양권은 시행령의 소재지·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 국세청은 이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특례의 효과는 새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 취득하는 대상이 주택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2025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B분양권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질의자는 B분양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의 소재지 및 취득 시 가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했고,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구분내용
2025년 5월A주택 취득 (1주택 보유 1세대)
예정인구감소지역 소재 B분양권 1개 취득 (시행령 소재지·가액 요건 충족 전제)
예정A주택 양도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 전제)
질의요지A주택 양도 시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즉 질문의 핵심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직 집이 되지 않은 분양권일 때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것처럼 기존 집 양도에 특례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B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B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은 결론만 밝히고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의 문언을 근거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특례가 요구하는 것은 "주택" 1채의 취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보유 대상과 취득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것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모두 포함하지만, 새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신은 이 문언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주택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따로 정의합니다. 분양권은 건물이 아니라 공급받을 "지위"이므로, 제71조의2 제1항이 취득 대상으로 정한 인구감소지역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행령도 분양권은 "보유" 쪽에만 등장합니다

시행령 제68조의2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의 요건으로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수도권·광역시 등 제외)과 기준시가 합계액이 수도권 밖은 9억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그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어, 분양권이 기존 보유 자산으로서 고려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질의자는 B분양권이 소재지와 가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했지만,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취득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례 밖에 놓인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염두에 두고 지방 부동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신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례를 기대한다면 새로 취득하는 대상이 분양권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신은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완성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이번 회신이 다룬 범위가 아닙니다
  • 특례 취득 기간은 법문상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취득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기준시가 한도도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번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자는 소재지와 가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했지만, 국세청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Q2.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는요?

법문상 기존에 보유한 것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면 되므로, 보유 대상에는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이어야 하고, 개별 요건 충족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완성되면 달라지나요?

이번 회신은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완성 이후의 양도는 회신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법규재산-2857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새로 취득할 대상을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과 구별되는 지위라는 점이 근거로 읽힙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취득하는지를 법문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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