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 2026년 6월 18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 취득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이 특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의 취득이라는 점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질의 상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
- 국세청 결론: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전제: B분양권은 소재지·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
-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소득세법 제88조
- 세목: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2025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B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뒤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질의 당시 B분양권 취득과 A주택 양도는 모두 예정 단계였습니다.
사실관계에는 두 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B분양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이 정한 소재지와 취득 시 가액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전제 조건 |
|---|---|---|
| 2025년 5월 | A주택 취득 | 질의자가 보유한 1주택 |
| 예정 | 인구감소지역 소재 B분양권 취득 | 조특령 제68조의2제1항의 소재지 및 취득 시 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 예정 | A주택 양도 |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
질의요지는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B분양권은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이 특례에 의해 소유주택 수에서 빠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신 자체에는 별도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즉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기존에 보유한 자산 쪽에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모두 나열하고 있지만, 새로 취득하는 자산 쪽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신은 이 문언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읽힙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는 "주택"(제7호)과 "분양권"(제10호)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B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지위에 해당하므로, 특례가 요구하는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취득 당시 소재지 요건과 기준시가 기준 가액 요건(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을 둡니다. 질의자는 B분양권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했지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상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면 특례 범위 밖이라는 것이 회신의 취지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새로 취득하는 쪽이 완성된 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분양권이나 계약 단계의 지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유 자산이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인 경우는 조문상 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이 기존 자산이고 어느 쪽이 새 자산인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이번 회신은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습니다. 양도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까지 이 회신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특례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령은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소재지 요건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도 전에 분양권 보유가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요건만 맞으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에 따르면, 1주택 보유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2. 기존에 보유한 것이 분양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1세대를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로 정하고, 양도 대상도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나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특례를 신청할 때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시행령 제68조의2제3항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은 인구감소지역 특례에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분양권은 이 특례로 소유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 분양권 투자와 기존 주택 매도를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 대상과 양도 순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85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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