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팔아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서면-2016-부동산-4434)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이혼했고, 증여받은 쪽이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6-부동산-4434(2016년 8월 23일)은 이른바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맞물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은 일반 원칙과 이혼 후 양도 시 취급, 두 가지를 말합니다.
-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봅니다.
- 이때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던 주택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남편 갑은 2001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면서 C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 뒤 아내 을이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했고, 갑은 C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직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을은 이혼 이듬해 C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C주택을 양도할 때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일자 | 내용 |
|---|---|
| 2001년 3월 5일 | 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A주택 취득(전용 52.7㎡, 취득가액 95백만원) |
| 2006년 9월 5일 | A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
| 2009년 9월 30일 |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 |
| 2010년 4월 22일 | 갑, 재건축으로 C아파트 취득 |
| 2014년 3월 25일 | 을(갑의 배우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B주택 취득(전용 84㎡, 240백만원) |
| 2015년 2월 23일 | 갑이 C아파트를 을에게 증여 |
| 2015년 4월 1일 | 갑과 을 이혼 |
| 2016년 6월 27일 | 을, C아파트 양도 |
증여부터 양도까지는 약 1년 4개월로,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보면 갑 명의의 C아파트와 을 명의의 B주택이 같은 세대 안에 함께 있었다는 점도 사실관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일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 자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면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제2항 제2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비과세 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월과세 원칙(제1항)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회신은 이 사안의 C아파트가 실제로 비과세 대상인지까지 결론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므로, 그 조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에 별도 이유가 없어 인용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포함,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신설된 뒤 2014년 12월 23일, 2015년 12월 15일 두 차례 문구가 바뀌었다는 개정 내역이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인용된 기존 해석(재산세제과-333, 2014.04.24)도 같은 방향입니다.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양도하면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회신은 그 해석을 이혼 후 양도 사례에 그대로 이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판단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같은 세대로 보고, 이혼하면 각각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혼 후에 팔더라도 5년 이내라면 이월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을 증여자와 통산하므로, 비과세 보유요건이나 장기보유 관련 판단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따지게 됩니다.
- 증여일 현재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이었는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증여 당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같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져야 합니다.
- 증여·이혼·양도 일자와 당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표로 정리해 두세요.
- 이 회신은 2016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월과세 기간과 적용 요건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뒤에 팔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회신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조문에서 제외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할 때의 금액이 되고, 보유기간도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칩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C아파트는 비과세가 되었나요?
회신은 비과세 여부를 직접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라면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증여 당시 세대의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정리
서면-2016-부동산-4434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안에 양도해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이어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던 주택이라면 이월과세 배제 조항(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직후 이혼과 매도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매도 전에 세대 판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443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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