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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건 보유 시 국세청 회신 핵심 정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자매와 함께 집 지분을 조금씩 물려받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내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빼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분에게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두 번 물려받았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부동산-0714, 2026년 4월 22일)에서 이 경우 일반주택을 팔아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 세대는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였던 외조모와 부로부터 각각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하자, 공동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 보유 주택: 일반주택 1채 +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건
  • 쟁점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특례)
  • 국세청 결론: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의미: 소수지분이라도 두 건이 겹치면 특례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음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형제 2명 중 동생입니다. 질의서에 적힌 주택별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취득 경위상속 및 보유 현황
A주택(일반주택)2015년 8월 취득질의자 세대가 보유, 양도 예정
㉮주택1999년 6월 모와 외조모가 50:50으로 취득2021년 5월 별도세대 외조모 사망, 모가 상속을 포기해 외손자녀 2명이 외조모 지분을 25:25로 상속(질의자는 동생)
㉯주택1992년 9월 모가 취득, 이후 부에게 증여2024년 5월 별도세대 부 사망, 배우자인 모가 상속을 포기해 자녀 2명이 50:50으로 상속(질의자는 동생)

두 번의 상속 모두 1순위 상속인인 모가 상속을 포기했고, 그 결과 자녀들이 지분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질의요지는 모의 상속포기로 외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부 사망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의 요지도 같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신문은 결론만 적고 따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유는 질의서에 인용된 조문을 바탕으로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제155조 제3항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조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가졌다면 제2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이 됩니다. 이번 회신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1채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힙니다.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소수지분을 두 건 받은 경우까지 두 건 모두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질의서에는 비교할 만한 과거 회신도 실려 있습니다. 재산세과-764(2009.04.17.)는 일반주택, 부친에게서 받은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배우자가 장인에게서 받은 제3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제2항 상속주택 1채와 제3항 공동상속주택 1채가 각각 하나씩인 조합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안은 제3항 소수지분만 두 건이 겹친 경우였고 결론이 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민법상 상속포기 규정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모가 포기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처음부터 상속인으로서 지분을 받은 것이 되고, 각 주택은 자녀들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다뤄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소수지분이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두 건 이상이면 일반주택 양도 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항 상속주택 1채와 제3항 공동상속주택 1채의 조합은 과거 회신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어 구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지분 구조가 바뀌므로, 포기 전에 다른 상속인 세대의 주택 수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상속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나이로 소유자를 정하므로 누가 지분 최대 상속인으로 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수지분을 여러 건 갖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보유 주택 전체를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분할 방식에 따라 이후 양도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항상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상속인에게 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회신처럼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소수지분이 두 건이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받은 지분이 25%처럼 아주 작아도 결론이 같나요?

이번 사안에서 외조모 주택은 외손자녀가 25:25로, 부의 주택은 자녀가 50:50으로 받았습니다. 지분이 작았지만 국세청은 특례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지분 크기보다 공동상속주택이 몇 건인지가 결론을 가른 것으로 읽힙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주택마다 피상속인, 지분, 제2항과 제3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표를 바탕으로 양도 순서와 시기를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부동산-0714는 일반주택 1채에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건이 더해져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수지분이라 괜찮겠지 하고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보유 구성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부동산-071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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