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토지와 주택은 5년 내 팔아야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3383)

한눈에 보기
살던 집의 일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고 나면, 남은 땅과 건물을 언제까지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3383, 2016년 7월 12일)에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 남은 토지와 남은 주택을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수용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잔존토지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새로 지어 팔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 주택 한 채를 가진 1세대1주택자였습니다. 2015년 6월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토지와 건물 일부가 수용되었고, 수용되고 남은 부분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질의 당시의 면적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유 현황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소재 주택 1채 (1세대1주택) |
| 전체 면적 | 토지 231㎡, 주택 59.9㎡ |
| 수용 시기와 사유 | 2015년 6월,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수용된 부분 | 토지 68㎡, 건물 14.06㎡ |
| 남은 부분 | 토지 163㎡, 건물 45.84㎡ |
| 질의 요지 | 남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되고, 5년이 지나면 과세되는지 |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질의자가 물은 "5년이 지나면 과세되는지"에 대해 별도 문장으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례의 적용 범위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기면 이 특례를 근거로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았지만,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을 보면 근거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고가주택은 제외). 비과세의 큰 틀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보유기간 2년(일정한 경우 3년) 요건을 둡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때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신의 5년 기준은 이 문구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는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은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양도하면 그 부분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한 주택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러면서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명시합니다. 수용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일어나는 분할이므로, 쪼개 팔기를 막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함께 참고할 해석
회신의 관련 법령란에는 앞선 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2016년 2월 16일)도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같은 원칙을 확인하면서,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잔존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임대하다가, 나중에 잔존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양도했습니다. 즉 5년이라는 기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부분이 양도 시점까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특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해석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수용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년 기한은 수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남은 토지와 건물의 매각 일정을 5년 안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특례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을 새로 지으면 특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취득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양도가액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용 통지를 받았다면 수용일, 취득일, 사업인정 고시일을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날짜가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은 토지와 건물을 5년이 지난 뒤에 팔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이번 회신은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한다고만 밝혔고, 5년 경과 후의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특례를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읽히지만, 그 시점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 등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집의 일부만 수용되어도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과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토지 231㎡ 중 68㎡, 건물 59.9㎡ 중 14.06㎡만 수용된 경우였습니다.
Q3. 남은 땅에 상가를 지어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회신에 함께 인용된 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은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잔존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부분의 용도를 바꾸기 전에 세무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3383)의 핵심은,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와 주택도 수용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비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입니다. 기한과 함께 남은 부분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성격을 유지하는지, 취득 시점이 사업인정 고시일 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338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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