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공공주택지구 같은 공익사업에 집과 땅이 함께 수용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갈립니다. 현금이나 채권으로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조성된 토지로 받으면(대토보상) 같은 법 제77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은 제77조로, 그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제77조의2로 넘긴 다주택자라면, 부수토지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가 따라올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208, 2023년 6월 14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대토보상 특례(제77조의2)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같은 날 함께 수용되었더라도, 적용받은 특례 조문이 다르면 중과 여부도 따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질의자는 1997년 10월 하남 소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했고, 다른 주택 2채를 더 갖고 있었습니다.
- 2019년 10월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2021년 9월 주택은 조특법 제77조, 부수토지는 제77조의2에 따라 수용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는 중과 제외 대상으로 조특법 제77조 등에 따라 감면되는 주택을 열거하지만, 제77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국세청은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부수토지는 제5호의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의 핵심은 하나의 주택을 이루는 건물과 부수토지가 서로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때, 중과 제외 규정을 통째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질의자는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문제가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취득 | 1997년 10월, 하남 소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취득 |
| 사업지구 편입 |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편입 |
| 수용 | 2021년 9월, 같은 날 같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 |
| 적용 특례 | 주택은 조특법 제77조, 주택부수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2 |
| 보유 주택 | 질의 대상 외에 다른 주택 2채 소유 |
| 질의요지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지 |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의 회신 문구는 짧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주택 건물(제77조 적용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의가 부수토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회신도 제77조의2가 적용된 부수토지 부분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별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의 문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국세청이 같은 논리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중과의 출발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수토지도 주택과 함께 중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외 목록,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3주택 이상 1세대가 소유한 주택 가운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중과 대상에서 뺍니다. 그중 제5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제77조는 있지만 제77조의2는 없습니다.
제77조와 제77조의2는 다른 특례
조특법 제77조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생긴 소득에 대해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제77조의2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대토보상)에 대해 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게 하는 별도 특례입니다.
이처럼 두 조문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독립된 특례이므로, 제외 목록이 제77조만 적고 있다면 제77조의2 적용분까지 넓혀 읽기는 어렵다는 것이 회신의 전제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수용 보상 방식을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대토보상을 선택하기 전에 중과 여부까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같은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라도 적용받는 특례 조문이 다르면 중과 제외 여부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열거 조문에 조특법 제77조의2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대토보상의 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과, 부수토지에 붙을 수 있는 중과세율 부담을 비교해 보상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상 협의 전에 보상 방식별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건물 부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회신은 제77조의2가 적용된 부수토지만 판단했고, 제77조가 적용된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5호가 조특법 제77조에 따라 감면되는 주택을 중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77조로 감면되는 부분은 제외 목록의 문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면 무조건 중과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과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회신은 그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제5호의 제외 규정을 쓸 수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토보상 특례는 감면과 과세이연 중 무엇을 고를 수 있나요?
조특법 제77조의2와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 세액의 100분의 40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고르면 나중에 대토를 양도할 때 이연된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줄어든 상태로 과세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이번 회신의 취지상 중과 제외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리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208)에서 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에는 다주택자 중과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같은 날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더라도, 적용 특례가 제77조인지 제77조의2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수용을 앞둔 다주택자라면 보상 방식과 중과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20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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