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에 협의매매한 토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사전-2025-법규재산-0912)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쓰겠다"며 땅을 사 가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91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협의매매로 토지를 사들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회신일은 2025년 11월 27일입니다. 매수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실, 계약서에 공익사업 목적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라면 꼭 알아둘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전답변의 핵심은 감면의 출발점이 매수자의 성격이 아니라 공익사업 절차, 그중에서도 사업인정고시라는 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협의매수한 사안입니다
- 사업인정고시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매매했습니다
- 국세청은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경우 제77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를 밝혔습니다
- 다만 양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고 요지에 적혀 있습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작고한 문인의 직계비속으로, 2002년 10월 선친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문학관을 세웠습니다. 2025년 7월 문학관 건물과 부지를 관할 구청에 기증했고, 같은 달 구청은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며 신청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사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요청에 따라 토지를 구청에 넘겼습니다.
거래는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졌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구청의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 요청에 따라 매매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런 방식의 양도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도 대상 | 신청인 소유 토지 |
| 양수인 |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청) |
| 양도 목적 |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 양도 방식 | 구청의 매수 요청에 따른 협의취득(협의매매), 감정평가액 기준 |
| 사업인정고시 | 거치지 않음 |
| 계약서 특약 | 구청의 공익사업 목적(문학관 주차장 용도)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수 요청에 따른 매매임을 명시 |
| 질의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의 회신
회신 본문은 짧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요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요지는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제77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서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혀, 고시가 뒤따른 경우는 이 결론과 다르게 볼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따로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문언으로 근거를 살펴봅니다. 제1항은 감면 대상 소득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 둘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 셋째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비구역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므로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지가 감면의 관문이 되는데, 국세청은 그 판단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 절차를 본 것으로 읽힙니다.
조문 구조에서도 사업인정고시의 비중이 드러납니다. 제1항은 보유기간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로 따지고, 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면 제도 자체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공익사업을 전제로 짜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지가 양도 후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 것도 이 문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감면 규모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이고,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20, 일정한 만기보유 특약을 맺으면 100분의 35 또는 100분의 45까지 올라갑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입니다. 감면 폭이 작지 않은 만큼 요건 판단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수 요청을 해 오면 소유자는 공익사업이라고 믿고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계약서에 공익 목적을 적어도 감면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사업인정고시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매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제77조 감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거쳤거나 거칠 예정인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공익 목적을 적는 것은 사실관계 입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양도 후 고시가 이뤄지는 경우는 요지에서 따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정과 근거 서류를 챙겨 둡니다
-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이므로 양도 시점도 함께 점검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도 전에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인도 같은 경로로 국세청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며 땅을 사 가면 감면이 되나요?
이번 사전답변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협의매매로 넘겼다면 제77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서에 공익사업 목적이라고 적었는데도 안 되나요?
이 사안의 계약서 특약에도 구청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수 요청에 따라 매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감면 불가였으므로, 계약서 문구보다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읽힙니다.
양도한 뒤에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지는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를 감면 배제 결론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77조 제1항도 고시일 전 양도를 상정하고 있어 감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를 따져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912)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핵심 요건이 사업인정고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내세워 협의매수하더라도 고시 절차가 없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매수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에 앞서 사업의 법적 근거와 고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91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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