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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토지를 받기 전 사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전-2025-법규재산-115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2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토지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 해설핵심 정리: 권리 상속 시 신고납부, 시행령 제73조제5항, 과세기간은 당초 양도일 기준, 6개월 이내

공익사업에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토보상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실제로 넘겨받기 전에 보상받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150)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은 상속이 일어난 해가 아니라 처음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날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
  • 상황: 토지로 보상받기 전에 사망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된 경우
  • 결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과세기간: 당초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 甲이 경기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수용)했고, 대토보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이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토를 받기 전에 甲이 사망했습니다.

구분내용
2021년 11월 19일甲, 경기주택공사에 토지 양도(수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대토보상 요건 충족을 전제
2025년 8월 10일甲이 토지로 보상받기 전 사망
질의 1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2신고납부한다면 어느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등기가 된 대토가 아니라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났을 때도 추징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몇 년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사망하여 해당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당초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속이 개시된 2025년이 아니라 토지를 양도한 2021년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신이 인용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과세이연의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는 과세이연을 지금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대체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이연된 금액을 빼서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신고납부 사유와 기한

시행령 제73조제5항은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의 제3호는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사유로 들었고,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규정은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의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바꾸었습니다. 기한은 상속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전등기 전, 즉 권리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회신은 이 경우도 제5항에 따른 신고납부 대상으로 보았는데, 어느 호를 적용했는지와 개정 부칙(제22조)의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회신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을 당초 양도일로 보는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결국 당초 토지 양도에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 양도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면제가 아닙니다. 대토를 받기 전 상속이 일어나도 미뤄 둔 세금이 다시 문제 됩니다.
  • 신고는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상속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자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서상 과세기간은 상속 연도가 아니라 당초 수용 연도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2024년 시행령 개정과 부칙 경과조치가 걸려 있어, 상속 시점과 이전등기 여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받기로 한 가족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토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회신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이연을 받은 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Q2. 몇 년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나요?

회신은 당초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해가 아니라 수용으로 토지를 넘긴 해가 기준입니다.

Q3.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 제73조제5항은 상속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150)은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받은 사람이 토지를 받기 전에 사망해 그 권리가 상속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유가 되며, 그 과세기간은 당초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토보상과 상속이 겹친 집안이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놓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15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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