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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회원사에게 걷은 자회사 증자용 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다 (사전-2025-법규재산-129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8일)
협회가 회원사에게 걷은 자회사 증자용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중앙회 회비 증여세 사전답변 핵심 정리 네 가지

업종 단체가 회원사에게 회비를 걷어 자회사 증자 자금으로 쓰면, 그 회비를 받은 단체가 회원사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국세청은 2026년 5월 11일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96)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둔 중앙회가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을 회원사 회비로 마련한 사안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이 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축은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서 말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질의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중앙회입니다.
  • 중앙회는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세운 뒤, 증자 재원을 회원사 회비로 걷기로 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
  • 국세청은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한 이 회비가 쟁점규정상 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업무협조, 신용질서 확립, 거래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저축은행권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를 세우기로 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에 근거해 자회사를 설립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였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묶어 두고 있어, 처음 자본금만으로는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채권정리 규모를 넓히려고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그 재원을 회원사가 회비로 나눠 내는 방안을 총회에 올렸습니다. 분담 방식은 균등분담과 여신 규모 비례를 섞은 방식이었고, 각 회원사는 이에 따라 회비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자본금과 증자 금액, 분담 비율은 공개본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질의자「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중앙회)
자회사저축은행권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대부업 영업인가 취득
증자 사유대부업법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되어 채권매입 한도가 부족
재원 마련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회비 분담방식(균등분담과 여신 규모 비례)을 의결
정관 근거제11조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 제17조 총회 의결사항에 회비분담 포함
질의요지증자 재원으로 징수한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같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세운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려고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쟁점규정에 따른 회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 회비는 상증세법 제4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회신은 별도의 긴 이유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근거는 회신이 인용한 조문을 따라가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상증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 등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체가 회원사에게서 받은 돈이 대가 없는 이전이라면 이론상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근거로 든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이 회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회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정관 근거와 총회 의결이라는 정상적인 징수 절차를 갖춘 점을 들어 이 돈을 쟁점규정상 회비로 분류한 것으로 읽힙니다.

즉 회원사 입장에서는 단체 활동에 드는 비용을 분담한 것이고, 단체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원 관계에 따른 회비를 받은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쓰임새가 경상경비가 아니라 자회사 증자 재원이라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용도보다 징수 근거와 절차를 기준으로 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자료에는 기부금 관련 조문(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9조)과 2018년 개정 전 특별회비 규정도 실려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회비와 기부금의 경계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인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회신 자체는 회원사의 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사전답변은 업종 단체나 협회가 큰 목적사업 자금을 회원사 분담으로 마련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회비를 걷기 전에 정관 조항과 총회 의결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정관에 회비 납부 의무와 총회의 회비분담 의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담 방식과 금액을 총회 의결로 정하고, 의사록 등 근거 서류를 남겨 둡니다.
  •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 확인합니다. 쟁점규정은 이를 요건으로 합니다.
  • 회원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돈, 정관 근거 없이 임의로 걷는 돈은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회원사 쪽의 손금 처리는 별도 쟁점이므로 따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요?

상증세법 제4조의2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을 거주자에 포함해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사안처럼 받은 돈의 성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회비를 경상경비가 아닌 증자 자금으로 써도 괜찮은가요?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도 쟁점규정상 회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정관 근거와 총회 의결을 갖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다른 단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답변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단체의 설립 근거, 정관 내용, 징수 절차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사전답변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96)에서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회원사에게 걷은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회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돈의 쓰임새보다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징수 절차를 거쳤는지였습니다. 단체 차원에서 회원사 분담금을 걷을 계획이라면 근거 규정과 의결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9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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