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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23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예규 요약오피스텔 용도변경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보유기간 기산 핵심 정리 4가지

거주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꾼 뒤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야 할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233, 2022년 6월 13일)이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했습니다.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규정이 사라진 직후에 나온 해석이라, 다주택을 정리하고 한 채를 남긴 분들이 참고할 만합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남아 있다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를 상가(업무용)로 용도변경한 사안입니다.
  • 양도일 현재 A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A의 보유기간은 A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근거는 2022년 5월 31일 개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그 부칙 제2조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1세대는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말소되었고, 이후 업무용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인 월은 원문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시점사실관계
2016년A주택(거주주택) 취득. 질의자 1세대가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음을 전제
2017년B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단기(4년) 임대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2021년임대의무기간 경과로 B오피스텔 임대등록 말소(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말소를 전제)
말소 이후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할 예정
양도 예정용도변경 후 2년 이내,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 양도. 양도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임대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입니다. 회신은 여기에 더해 보유기간의 기산일까지 함께 답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B)을 보유하다가 임대주택(B)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질의자의 거주주택(A)은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의 요지도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회신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아니라 일반 규정인 제154조 제1항을 적용 조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양도 시점에 B는 이미 주택이 아니므로, 남은 주택이 한 채뿐인 일반 1주택자로 본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용도변경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다면, 양도일 현재 주택은 A 한 채가 남는다는 전제에서 회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1주택" 기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처분에는 양도, 증여와 함께 용도변경,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규정이라면 이 사안은 B를 용도변경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31일 개정(대통령령 제32654호)으로 이 단서가 삭제되어, 제5항은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만 남았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질의자의 A주택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예정이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기산된다는 결론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양도일이 2022년 5월 10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회신은 그 이후 양도를 전제로 합니다.
  • 오피스텔의 용도변경은 공부상 변경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실상 사용 용도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는지 객관적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2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했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회신에 인용된 법령 기준).
  • 양도 전에 남은 주택 수와 취득일, 거주기간을 서류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그대로 주거용으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 회신은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남은 경우를 다룹니다. 주거용으로 계속 쓰면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되므로 제154조 제1항을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제155조 제20항·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회신이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Q2. 2022년 5월 10일 전에 이미 팔았다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셉니까?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제154조 제5항 단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용도변경 포함)한 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했습니다.

Q3. 용도변경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질의자는 용도변경 후 2년 이내,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회신은 이 기간을 비과세 요건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회신이 적용한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일정은 미리 세무대리인과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서면-2022-법규재산-1233 회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꿔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한 채만 남았다면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라면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다주택을 정리하고 남은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 시점과 남은 주택의 사실상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23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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