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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1
동거봉양 합가 후 3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세대원이 아니라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동거봉양 합가 사안의 세대 판단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부친 명의이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새 집까지 사면 서류상 주택 수는 순식간에 3채가 됩니다. 이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은 이 질문에 대해 세대를 어떻게 셀지부터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안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누구를 같은 세대원으로 보느냐입니다. 국세청은 모친과 합가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 결과 남은 문제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정리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A주택을 가진 1세대로서, 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B주택으로 세대를 합쳤습니다.
  • 합가 뒤 신청인 명의로 C주택을 사서 겉보기에는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신청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따라서 A주택과 C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적어 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이므로, 표의 전제 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내용
2009년 7월신청인이 A주택 취득
2013년 5월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B주택으로 세대를 합침
2015년 12월신청인 명의로 C주택 구입
2017년 3월A주택 양도
전제 사항부친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B주택 외 보유주택이 없으며,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질의요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친 소유 주택으로 모친과 동거봉양 합가를 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B주택까지 자기 세대의 주택으로 세면 A, B, C 세 채가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메모에는 3년 이내라는 기재가 있는데, 날짜만 놓고 보면 C주택 취득(2015년 12월) 뒤 A주택 양도(2017년 3월)까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A주택 취득(2009년 7월)부터 C주택 취득까지는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두 가지를 차례로 답했습니다. 먼저 세대 판단입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신청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모친과는 합가했지만 부친은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으므로, 부친 명의의 B주택은 신청인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음은 비과세 요건입니다. 국세청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1세대 3주택 문제가 아니라 A주택과 C주택 사이의 일시적 2주택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회신은 개별 날짜를 직접 대입해 결론을 적지는 않았고,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세대 판단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기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언제나 1세대가 몇 채를 가졌느냐이고, 그래서 세대원의 범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회신의 두 번째 문단이 바로 이 조문을 옮긴 것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의 관계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친이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B주택이 신청인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그 결과 합가 특례보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판단의 중심이 된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사전답변은 부모님과 합가한 가정에서 주택 수를 셀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보다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세대원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부모 중 한 분만 모시고 다른 한 분은 생계를 달리한다면, 그 분 명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세대 판단이 정리되면 남은 주택끼리 일시적 2주택이나 합가 특례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종전 주택 취득일, 새 주택 취득일, 양도 예정일을 표로 먼저 정리해 두세요. 1년과 3년 기준이 결론을 가릅니다.
  •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생활비 부담, 실제 거주 형태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합치면 무조건 같은 세대가 되나요?

이 사전답변은 모친과 합가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쓸 수 없나요?

회신은 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친이 같은 세대원이 아니어서 B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A주택과 C주택만 남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판단하는 구조가 됩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을 산 뒤 언제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하나요?

회신이 인용한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준으로는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회신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은 동거봉양 합가로 겉보기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을 같은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한 상태에서 집을 사고팔 계획이라면, 먼저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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