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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수용 감면 나눠 적용과 개정 종합한도 (서면-2025-법규재산-206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2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12일)
8년 자경 농지 수용 시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을 나누어 적용하고 종합한도를 따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자경농지 수용 시 감면 중복 배제 예외와 2025년 개정 종합한도 핵심 정리

오래 직접 농사지은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 가지나 떠올리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입니다. 그런데 두 감면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5년 개정된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067, 2025년 11월 26일)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의 결론은 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하나의 농지라도 일부에 한 감면을,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을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된 종합한도를 감면규정별로 따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질의 상황: 8년 자경 감면(조특법 제69조)과 수용 감면(제77조)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2025년 3월 6일 수용됨
  • 중복 배제 원칙: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원칙(제127조 제7항 본문)
  • 예외: 농지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 적용 가능(같은 항 단서)
  • 종합한도: 2025.3.14. 개정된 제1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한도를 각각 적용
  • 적용 시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양도분부터 적용(부칙 제15조 제1항)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1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입니다. 이 농지는 2025년 3월 6일 수용되었고, 질의는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 감면과 제77조의 수용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수용 직후인 2025년 3월 14일 조특법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가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법률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3월 6일 수용분에 개정 전 한도와 개정 후 한도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양도 자산1필지의 농지 (거주자 소유)
양도 원인과 시기2025년 3월 6일 수용
감면 요건조특법 제69조(8년 자경) 및 제77조(공익사업 수용) 요건 충족을 전제
법 개정2025년 3월 14일 조특법 제133조 감면 종합한도 개정 (법률 제20778호)
개정 규정 적용 시기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15조 제1항)
질의 요지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될 때 개정 법률에 따른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거주자가 1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제69조와 제77조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농지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조특법 제127조 제7항 단서입니다.

이어서 종합한도에 대해서는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제133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25년 3월 6일 수용분도 개정 법률 시행일(2025년 3월 14일)이 속하는 2025년 과세연도의 양도이므로, 개정 후 감면규정별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1. 중복지원 배제와 그 단서

조특법 제127조 제7항 본문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는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열어 둡니다. 회신은 이 단서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로 인용된 예전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등)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2. 개정 전 종합한도: 하나의 묶음

개정 전 제133조 제1항은 자경농지 감면(제69조)과 수용 감면(제77조 등)을 같은 한도 안에 함께 넣어,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등을 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았습니다. 두 감면을 나누어 받아도 결국 하나의 한도를 함께 쓰는 구조였습니다.

3. 개정 후 종합한도: 감면규정별 분리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은 제133조 제1항에서 빠지고 새로 신설된 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용 감면은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의 별도 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여전히 제1항의 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등)를 따릅니다. 부칙 제15조 제1항이 개정 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개정 한도가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라면, 한 감면만 고르기보다 일부씩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2025년 양도분부터는 제69조 한도와 제77조 한도가 따로 계산되므로, 개정 전보다 감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세액 합계는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감면 양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세액까지 합산하므로 과거 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회신은 두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위의 해석입니다. 요건 자체에 대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수용 통지를 받았다면 최근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 필지 농지에 감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분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제127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회신의 내용입니다.

Q2. 2025년 3월 14일 개정 전에 수용됐는데도 개정 한도가 적용되나요?

부칙 제15조 제1항은 개정 규정을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회신은 이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했으므로, 2025년 3월 6일 수용분도 개정 한도의 적용 대상으로 읽힙니다.

Q3.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 전에는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이 하나의 종합한도를 함께 썼습니다. 개정 후에는 수용 감면(제77조 등)이 제133조 제2항으로 분리되어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의 별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정리

이번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067)은 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을 농지 일부씩 나누어 적용할 수 있고, 2025년 양도분부터는 개정된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따로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용을 앞둔 농지 소유자라면 두 감면의 배분과 한도 계산을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206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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