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저당권자 임의경매로 팔린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 된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고, 그 뒤 채무자 소유 토지가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로 팔렸습니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매도 그 비과세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 기준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2021년 6월 23일 회신)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매각이라도, 파산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쟁점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안: 직권 파산선고 이후 쟁점토지가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매각
- 국세청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2021.6.18.)를 참고하라고 안내
- 기획재정부 결론: 제2안, 즉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 의미: 파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어떤 질의였나
질의 대상인 甲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던 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나온 진행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진행 내용 |
|---|---|
| 2016.4.11. | 회생계획 인가결정 |
| 2018.2.21. | 회생절차 폐지결정 |
| 2018.5.3. | 폐지결정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 2018.6.25. | 쟁점토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 개시결정) |
| 2019.2.7. |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 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 2019.7.8.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질의요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을 때,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이 모두 파산선고일 뒤에 있었다는 점이 질의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이 건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으로 들어왔고, 국세청은 직접 결론을 쓰는 대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2021.6.18.)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쟁점을 두 안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요지도 같은 내용으로,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된 경우 제89조제1항제1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조문을 보면 판단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인용 조문을 근거로 한 해석이며, 회신이 직접 밝힌 이유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파산재단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의 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하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줍니다. 제312조와 제355조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즉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절차 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환가하는 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당권자의 별제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
같은 법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저당권 등을 가진 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413조는 별제권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하게 하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바로 이 "파산절차 밖"의 권리 행사이므로, 파산선고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재산이 어떤 절차로 팔렸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해석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매각 주체 확인: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환가했는지,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 경매 종류 확인: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인지 여부
- 시점만으로 판단 금지: 파산선고 이후 매각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음
- 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선고(같은 법 제6조) 사안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 사례
-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함께 보관해 신고나 소명에 대비
파산이나 회생 중인 분이 부동산 경매를 앞두고 있다면 경매 신청인과 절차 종류부터 확인하고 세무 검토를 받아 두세요. 비과세를 전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산선고 뒤에 팔린 부동산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해석은 파산선고 이후의 매각이라도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해 임의경매로 팔린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처분이 파산절차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Q2. 파산관재인이 직접 매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회신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만 다루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매각에 대해 직접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용 조문상 파산재단의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환가는 조문이 말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가까운 것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경매개시결정이 파산선고 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 사안은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이 모두 파산선고 이후였습니다. 개시결정 시점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회신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놓고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제2안)을 따랐습니다. 파산 중이라는 상황만 보고 세금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 말고, 매각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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