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직권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제2안)을 인용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