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시작 때 3주택이어도 팔 때 1주택이면 거주요건 면제 (서면-2024-부동산-2519)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를 시작한 그날, 이미 집을 세 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4-부동산-2519(2024년 10월 23일)은 이 물음에 답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이었어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은 2022년 8월 개정된 상생임대주택 규정이 "임대를 시작할 때 몇 채였는가"보다 "팔 때 몇 채인가"를 보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자 세대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A·B·C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팔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B주택을 마지막에 파는 계획입니다.
- 국세청은 이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개정 전 규정에 있던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 요건이 개정 후 조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부부는 A주택(본인 취득, 거주), B주택(배우자 취득), C주택을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B주택은 같은 임차인에게 2년마다 임대료 등을 5% 이하로만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15년 11월 2일 | 본인(甲)이 A주택 취득 및 거주 |
| 2018년 11월 15일 | 배우자(乙)가 B주택 취득 |
| 2019년 2월 19일 ~ 2021년 2월 18일 | B주택 임대 ①, 동일 임차인 |
| 2019년 5월 7일 | C주택 취득 |
| 2021년 2월 19일 ~ 2023년 2월 18일 | B주택 임대 ②, 5% 이하 증액 조건으로 갱신 |
| 2023년 2월 19일 ~ 2025년 2월 18일 | B주택 임대 ③, 5% 이하 증액 조건으로 갱신 |
| 양도 예정 |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 양도 |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A·B·C 세 채를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입니다. B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전제로 두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요지 역시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를 시작한 시점의 주택 수는 특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문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 인용된 조문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1. 개정 전 규정은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8월 2일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특례 요건 가운데 하나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을 두고 있었습니다.
2. 개정 후 규정에서는 그 요건이 빠졌습니다 개정 후 제155조의3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으로 남은 것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하 증액,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체결과 임대 개시, 직전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과 상생 임대기간 2년 이상입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수를 묻는 문구는 없습니다.
3. 1주택 판단은 양도 시점에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의자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B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이 되므로, 개정 후 상생임대 특례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 회신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그대로 따라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 순서: 특례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 양도일 현재 1주택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회신의 전제입니다.
- 먼저 파는 주택의 세금: A·C주택 양도분은 이 특례와 별개로 과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기: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기간: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월력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특히 직전 계약서와 상생 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을 지금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후 조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를 시작할 때 2주택 이상이었다면 상생임대 특례는 아예 못 받나요?
이번 회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이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해 특례 주택을 팔 때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질의 사례의 B주택은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이었고, 국세청은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해 특례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체가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보는 제도이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거주요건만 면제되면 비과세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상생임대 특례가 면제하는 것은 거주기간 제한입니다. 보유기간, 고가주택 기준, 양도일 현재 1주택 여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 전에 보유기간과 양도가액 기준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4-부동산-2519은 2022년 8월 개정 이후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임대개시일의 주택 수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세 채를 갖고 있었더라도, 나머지를 먼저 정리하고 양도 당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부동산-251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