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양도세

동탄 비과세 세무사, 임대료를 5% 안에서 올리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026년 9월 8일 · 조회 2

전세를 준 집이라 2년을 살지 못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 2년 이상이라는 세 요건과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내야 하는 서류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탄#상생임대주택#거주요건

판례

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2026년 8월 14일 · 조회 14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생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