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의 거주기간 요건을 피하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건입니다. 재계약서를 제도 시작일보다 12일 이른 2021.12.8.에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증액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체결일로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A·B·C 세 채를 보유한 세대가 A·C주택을 먼저 팔고 특례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전세를 준 집이라 2년을 살지 못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 2년 이상이라는 세 요건과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내야 하는 서류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