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상속받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검토 가능 (서면-2026-부동산-056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상속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상속주택 적용 여부 핵심 정리

상속받은 집을 세를 주다가 팔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살아 본 적이 없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부동산-0563)은 상속받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은 2026년 9월 1일에 나왔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상속받아 같은 임차인에게 세 차례 임대했습니다
  • 양도 시점에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 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과 날짜는 질의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시기내용
2019년 5월 19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상속받음
2020년 5월 28일1차 임대차계약 (임차인 갑, 보증금 7억 5천만원, 2년)
2022년 5월 28일2차 임대차계약 (임차인 갑, 보증금 7억 5천만원·월 50만원, 2년)
2024년 5월 28일3차 임대차계약 (임차인 갑, 보증금 7억 5천만원·월 50만원, 2년)
2026년 12월(예정)A주택 양도 (A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신 요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신은 이 사례의 임대차계약들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질의서에 인용된 조문을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자는 상속 후 계속 임대했으므로 이 거주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구조

같은 영 제155조의3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 등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조문은 주택을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문언을 토대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특례의 문을 열어 준 것이지, 이 사례의 계약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어느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한 경우 증가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은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수령 증빙이 없으면 체결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 전에 각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회신(서면-2026-부동산-0563)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도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이라는 취득 원인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2.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인가요?

조문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보유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여부, 고가주택 기준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따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Q3. 같은 임차인과 계속 갱신한 계약도 인정되나요?

질의 사례는 같은 임차인과 세 차례 계약한 경우였지만, 회신은 이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각 계약의 체결일, 임대기간, 증가율을 조문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해 봐야 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6-부동산-0563의 핵심은 상속받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과 증가율 계산을 양도 전에 꼭 점검하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부동산-056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양도세#국세청예규#상생임대주택#상속주택#1세대1주택 거주요건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