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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계약서를 12일 먼저 쓴 탓에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계약 체결 기간 요건을 놓쳤습니다 (조심 2026인279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심 2026인2795 상생임대주택 특례 계약 체결일 쟁점을 소개하는 표지 카드 취득부터 양도와 경정청구 거부까지 사건 날짜를 정리한 카드 청구인 주장과 심판원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재계약 전에 점검하는 항목을 담은 카드 위너세무회계 상담 안내를 담은 마지막 카드

한눈에 보기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2년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닿지 못합니다. 그 보유기간 안에 거주기간 2년이 또 필요합니다. 이 거주기간 문턱을 풀어 주는 장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100분의 5를 넘겨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집에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길을 열어 줍니다.

이번에 볼 조심 2026인2795는 임대료 인상폭에서 갈린 사건이 아닙니다. 날짜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증액분도 받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제도가 정한 계약 체결 기간이 열리기 12일 전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재계약서를 쓴 2021.12.8.을 체결일로 보았습니다. 증액분을 실제로 받은 날을 체결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쟁점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주택, 2018년 1월 12일 취득
  • 종전임대차계약: 2019년 12월 3일 체결, 임대기간 2020.2.28.부터 2022.2.27.까지
  • 쟁점임대차계약: 2021년 12월 8일 계약서 작성, 임대기간 2022.3.4.부터 2024.3.3.까지
  • 증액된 보증금 입금일: 2022년 2월 25일
  • 결정: 심판청구 기각 (2026년 10월 26일 의결, 세목은 양도소득세)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2018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강동구는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 1월 5일 해제되었고 2025년 10월 16일 다시 지정되었는데, 청구인이 집을 산 2018년 1월 12일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비과세로 넘기려면 보유기간 2년과 함께 거주기간 2년이 필요했습니다.

청구인은 2019년 12월 3일 임차인과 종전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기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2년이었습니다.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8일, 청구인은 같은 임차인과 2022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재계약서가 뒤에 상생임대차계약인지를 다투게 된 쟁점임대차계약입니다.

청구인은 2024년 6월 7일 이 집을 양도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8월 29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뒤 2026년 1월 5일, 쟁점주택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처분청은 2026년 3월 30일 쟁점임대차계약이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청구인은 2026년 6월 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요건을 놓친 지점은 임대료가 아니라 체결일이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요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요구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문제 삼은 것은 세 요건 가운데 첫 번째의 날짜 부분뿐이었습니다.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었는지,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을 채웠는지, 새 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을 넘겼는지는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서를 쓴 2021년 12월 8일이 제도의 시작일인 2021년 12월 20일보다 12일 이르다는 점, 오직 그 하나가 특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법령이 말하는 체결일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액된 보증금이 실제로 건너간 날로 볼 것인지입니다. 심판원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체결일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7.8.3. 쟁점주택 소재지인 강동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8.1.12.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 2019.12.3. 종전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2020.2.28.부터 2022.2.27.까지
  • 2021.12.8. 쟁점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기간 2022.3.4.부터 2024.3.3.까지
  • 2021.12.20.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체결 기간의 시작일
  • 2022.2.25.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
  • 2024.6.7. 쟁점주택 양도, 2024.8.29. 비과세 특례 없이 신고와 납부
  • 2026.1.5. 경정청구, 2026.3.30. 처분청의 거부
  • 2026.6.4. 심판청구 제기, 2026.10.26. 기각 결정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기간 중에 체결하라고 하면서, 괄호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세법이 이렇게 체결의 의미를 좁혀 둔 것은, 당사자끼리 서류를 만든 날을 일률적으로 체결일로 보는 것을 막고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시점을 체결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거래 관행을 들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할 때는 보증금이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청구인도 만료일인 2022년 2월 27일을 앞두고 2021년 12월 8일에 계약서를 먼저 썼을 뿐, 제도의 핵심인 증액 한도와 직접 연결된 증액 보증금은 임대기간 개시 직전인 2022년 2월 25일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또 갱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들어 다퉜습니다.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뒤늦게 새 계약서를 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2024년 1월 19일 선고 판결을 인용하면서, 2021년 12월 8일 작성한 계약서는 확인의 의미였고 갱신의 효력은 종전 계약 만료일인 2022년 2월 27일 이후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체결일을 계약서 작성일로만 보면, 미리 계약서를 쓴 임대인은 특례를 못 받고 만료 직후에 쓴 임대인은 받는 불합리가 생겨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가 계약서이므로 체결일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을 마친 작성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지급은 이미 성립한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지급일을 체결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괄호 안 단서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이지, 체결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로 다른 두 판단, 즉 체결 시점과 실제 계약 여부를 하나로 묶어 해석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든 묵시적 갱신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연장을 위해 새로 맺은 갱신계약이므로, 체결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2021년 12월 8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고 법령 해석의 다툼일 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2026년 10월 26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붙은 특약 문구였습니다. 쟁점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함이라는 문구와, 전 계약을 승계하여 재계약하고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가 도달한 때에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특약이 적힌 이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종전 계약의 갱신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괄호 안 단서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계약을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쟁점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은 계약서를 작성한 2021년 12월 8일로 보이고, 증액 보증금 입금은 그 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약에서도 증액분은 계약금 없이 2022년 3월 4일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어서, 입금일을 체결일로 끌어올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증가율 요건에서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이나 제도의 정책 취지만으로 체결 기간 요건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쟁점 청구인 주장 심판원 판단
체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증액 보증금이 실제 지급된 2022.2.25. 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인 2021.12.8.
갱신의 효력 발생 시점 묵시적 갱신이므로 종전 계약 만료 후에 발생 갱신청구권 행사 특약에 따라 작성일에 발생
계약금 단서의 성격 체결 시점을 정하는 실질적 기준일 지급은 계약의 이행에 불과함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형식에 얽매인 처분으로 원칙에 반함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법령 해석 문제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면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과 함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더 요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제154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개입니다. 제1호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제2호는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제3호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입니다.

제1호는 직전임대��계약에서 한 가지를 빼 두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들여 그 계약을 이어받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직전 계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취득 후에 직접 맺은 계약이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요건은 서로 다른 날짜를 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점검할 때 가장 흔한 착오는 요건마다 보는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1호는 계약을 체결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을 봅니다. 제2호는 직전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의 길이를 봅니다. 제3호는 새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의 길이를 봅니다. 요건 하나는 시점이고 둘은 기간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기간 요건에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종전 계약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2년을 임대했고, 새 계약으로도 2022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2년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점 요건에서 12일이 모자랐습니다. 기간을 넉넉히 채워도 시점 하나가 어긋나면 특례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둔 1주택자라면 날짜 순서를 먼저 그려 보는 것이 낫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일을 2021년 12월 20일 이후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 한 줄이 체결일을 앞당깁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특약란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함이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심판원은 적어도 그 계약서를 쓴 날에는 종전 계약의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기대했던 묵시적 갱신 구조, 즉 기간이 끝난 뒤에 효력이 생겼다는 주장이 이 문구 때문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은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시점에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반면 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요구하고 그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 문구를 적어 두었는지가 날짜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무 쪽에서는 계약서의 특약란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특약 문구가 과세요건의 기산점을 정하는 증거로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약 문구가 체결일을 앞당기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계약금을 두지 않은 재계약이 남긴 틈

청구인의 주장 가운데 가장 공들인 부분은 괄호 안 단서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체결 시점의 기준으로 읽자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과 처분청은 이를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약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재계약에는 계약금이 따로 없었습니다. 특약에 증액분은 계약금 없이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적혀 있었고, 임차인은 그보다 앞선 2022년 2월 25일에 증액분 상당액을 입금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이미 들어와 있어 계약금을 따로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행이 이번에는 체결일을 증명할 수단을 지워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재계약에서 특례를 염두에 둔다면 날짜와 증빙을 같은 방향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흔적을 계좌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래는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목록입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즉 거주기간 요건이 걸리는 집인지 확인
  • 직전임대차계약이 취득 후에 직접 맺은 계약인지, 지위를 승계한 계약인지 구분
  •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었는지 확인
  • 재계약서 작성일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인지 확인
  • 보증금과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지 않는지 계산
  • 특약란에 갱신청구권 행사나 승계 재계약 문구를 넣을지 미리 검토
  • 계약금 지급 사실을 계좌 이체 기록 등으로 남길 수 있는지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거주 요건이 아예 없어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풀리는 것은 거주기간 제한입니다. 보유기간 2년 요건이나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주기간만 면제되는 특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는 2021년 12월 20일 전에 썼지만 임대 개시는 그 뒤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이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계약서는 2021년 12월 8일에 썼고 임대 개시일은 2022년 3월 4일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체결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이 체결과 임대 개시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임대 개시가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체결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같은지 다른지는 제155조의3 제1항이 묻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이 보는 것은 직전임대차계약과 비교한 증가율, 체결 시점, 임대 개시, 그리고 두 계약의 임대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임차인과의 재계약이라는 점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이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재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은 채운 것인가요

제1호는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올리지 않은 경우도 문언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증가율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나머지 요건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도 증가율은 다툼이 되지 않았지만 체결 시점에서 걸렸습니다. 요건 세 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특례를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24년 8월 29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뒤, 2026년 1월 5일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로 다퉜습니다. 신고 뒤에 바로잡는 절차 자체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절차가 열려 있다는 것과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이 결정이 보여 줍니다.

정리

조심 2026인2795는 증가율 요건에서는 다툼이 없었는데도 특례를 놓친 사건입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날짜로 따진 결정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되고 보증금 입금일은 이행에 불과하다는 판단, 그리고 갱신청구권 행사 특약이 갱신 효력의 발생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끌어온다는 판단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져갈 것은 분명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금액 요건보다 날짜 요건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재계약을 서둘러 미리 써 두는 관행이 세제 혜택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특약란 한 줄이 체결일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계약 전에 짚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쓴 뒤라면 작성일과 증빙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서 문구와 날짜, 임대 기간, 주택의 소재지와 보유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2795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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