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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 증여 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주택 한 채 증여 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답변사실관계와 국세청 회신 요지 네 줄 정리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던 집에서 한 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두 채로 줄인 뒤, 남은 두 채 중 먼저 산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일시적 2주택이니 비과세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까다로운 문제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2021.11.16. 회신)은 바로 이 기산일 문제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은 결론을 직접 적기보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회신 문구만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관련 조문을 함께 읽어야 의미가 드러납니다.

  • 질의자는 A·B·C 세 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별도세대인 여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 남은 B·C 두 채 가운데 먼저 취득한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입니다.
  • 쟁점은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기산일입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회신의 배경이 되는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이른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 규정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한 세대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택 세 채를 차례로 취득했고, 2021년에 그중 가장 먼저 산 A주택을 증여로 처분했습니다.

일자내용비고
2013.7.12.A주택 취득가장 먼저 취득한 주택
2019.3.29.B주택 취득이후 양도 대상이 된 주택(종전주택)
2020.4.17.C주택 취득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1.8.28.B주택 양도계약잔금은 2021.11.30. 예정
2021.9.17.A주택 처분별도세대인 여동생에게 증여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처분(증여)한 뒤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주택의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해석을 따르라고 답했습니다. 회신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결론을 새로 내리지 않고, 불과 2주 전에 나온 기획재정부 해석의 특정 사례와 같은 구조라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공개된 회신 자료에는 그 기재부 해석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재부 해석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회신이 인용한 조문의 구조만 설명합니다. 실제 결론은 해당 기재부 해석 원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을 요구합니다. 원칙대로라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2019.3.29. 취득일부터 계산됩니다.

문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를 모두 처분하면 그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센다고 정합니다.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증여와 용도변경도 포함됩니다. 부칙상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괄호 안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155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2주택 이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사안처럼 세 채 중 한 채를 처분한 결과 B·C가 일시적 2주택 관계로 남은 경우, 이 괄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질의의 핵심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의자는 B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물었습니다. 결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주택 수 문제를 넘더라도, 비과세의 또 다른 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 수를 줄이는 정리를 계획하신다면 아래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도 제154조제5항의 "처분"에 포함됩니다. 매각이 아니라 가족에게 넘긴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충족 여부와 보유기간 2년 충족 여부는 서로 별개의 요건입니다.
  • 회신이 다른 해석을 참고하라고 한 경우, 인용된 기재부 해석 원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2021년 당시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양도 전에 현행 조문이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요건만 맞추면 비과세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할 뿐이고,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여전히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 아니라 가족에게 증여한 것도 처분으로 보나요?

시행령 제154조제5항은 처분의 의미를 양도, 증여, 용도변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에 결론이 없는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지목했습니다. 본인 사안이 그 사례와 사실관계 구조가 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은 세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 가운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해석의 '질의1의 사례2'에 따라 판단하라고 안내한 사례입니다. 주택 수 특례와 보유기간 요건은 별개라는 점, 그리고 증여도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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