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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11일)
8년 자경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자경 이력, 임대 후 수산종자생산업 이용, 양도 시기,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이라는 결론 요약

오래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이라면 팔 때 자경농지 감면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이 그 땅이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1195(2022년 12월 5일 회신)는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이 그 위에서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던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오래 경작했더라도 양도하는 날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질의자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습니다.
  • 2019년부터 임차인에게 빌려주었고, 임차인은 그 토지에서 수산종자생산업을 했습니다.
  • 2022년 10월, 임대차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토지를 1985년부터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임차인에게 이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 위에서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질의자는 그 기간 중인 2022년 10월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구분내용
토지 소재지전남 무안군 운남면
자경 이력1985년부터 농지로 8년 이상 자경
임대 이후 용도2019년부터 임차인이 수산종자생산업 영위
임대차기간2019년~2025년
양도 시기2022년 10월 (임대차기간 중)
질의 요지8년 이상 자경 후 임대해 2년 이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쓰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감면 여부

쟁점은 단순합니다.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자경"은 이미 채웠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양도 시점에는 농사가 아닌 수산종자생산업에 쓰이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자경 이력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의 상태가 중요한지를 물은 것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문구 자체는 짧고, 질의 사안이 농지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요지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으로 정리되어 있어, 수산종자생산업에 쓰이던 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관련 법령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합니다. 이어서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는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광산피해 방지를 위한 휴경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안의 임대 후 수산종자생산업 이용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지목이 전·답으로 남아 있어도 실제로 경작에 쓰이지 않으면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세 조문을 이어 보면, 8년 자경 요건과 별개로 양도하는 날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질의 사안은 양도 시점에 임차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자경농지 감면은 "과거 8년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를 함께 따집니다. 한쪽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빌려줄 때는 임차인이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목이 전·답이더라도 시행규칙 제27조는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예외(매수자 형질변경, 환지예정지 공사, 광산피해 휴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임대 중인 옛 농지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현재 이용 상태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상태가 감면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8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도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전답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하는 날 농지가 아니라면 과거 자경 기간만으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Q2. 지목이 아직 전·답이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나요?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따라서 지목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이용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Q3. 임대 중인 토지는 모두 감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이 회신이 다룬 것은 임차인이 경작이 아닌 수산종자생산업에 쓰던 경우입니다. 임대 자체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핵심으로 읽히므로, 임대 중인 토지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인 농지라면 세무대리인과 이용 현황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1195의 핵심은 자경농지 감면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오래 경작한 땅이라도 양도 당시 수산종자생산업처럼 경작 외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면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옛 농지를 임대해 두셨다면 팔기 전에 이용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119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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