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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예규

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임대해 임차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던 중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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