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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 증여 주택,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판정 (사전-2023-법규재산-044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2일 · 조회 2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주택의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보유기간 기준을 정리한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자녀가 보유하던 주택을 부모에게 증여하고, 부모가 몇 년 뒤 그 주택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따질 때도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처음 산 날로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3-법규재산-0444)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 쟁점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주택의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입니다.
  • 국세청은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보았습니다.
  •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그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과 거주요건 판정의 기준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갑은 A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해 보유하다가, 별도세대인 어머니 을에게 이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을은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갑과 을은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을이 양도한 날까지 계속 별도세대였습니다. 시간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날짜있었던 일
2017.12.12.갑이 A주택을 단독으로 취득
2020.02.21.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1.03.02.갑이 별도세대인 어머니 을에게 A주택을 증여
2022.11.14.A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3.08.31.을이 A주택을 양도(증여일부터 5년 이내)

눈여겨볼 부분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입니다. 갑이 A주택을 취득한 2017년 12월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지만, 을이 증여받은 2021년 3월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므로,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보느냐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월과세)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를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대상 법령은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입니다.

이어서 국세청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출발점은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회신 자체는 결론만 적고 있어, 이 사례에서 거주요건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증여일인 2021년 3월 2일에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을에게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을 보면 판단의 뼈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 계산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제목 그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이 조항이 취득시기 자체를 증여자의 취득일로 바꾼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회신의 전제로 읽힙니다.

취득시기는 별도 조문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을의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유기간만 예외적으로 증여자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는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54조제5항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이 제95조제4항에 따르도록 합니다. 법령이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증여자 기준을 두었지만, 거주요건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차이가 결론을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사전답변은 가족 간 주택 증여 후 양도를 계획할 때 확인할 부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거주요건 판정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 증여받은 날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따지는 반면, 거주요건 기준일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조문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7조의2제2항제2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수증자의 실거주 계획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시기도 증여자 기준이 되나요?

이 사전답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례이고, 거주요건 판정에 쓰는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Q2.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와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거주요건과 기준일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증여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거주요건을 둡니다. 이 사례도 양도 전에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국세청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지정 해제 여부보다 증여받은 날의 지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3-법규재산-0444)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합니다. 보유기간은 증여자 기준, 거주요건은 증여일 기준이라는 차이를 기억해 두면 가족 간 주택 증여 후 양도 계획을 세울 때 판단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3-법규재산-044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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