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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판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그날 세대가 주택 3채를 보유해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사실 없이 양도한 뒤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됐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요건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판례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거창의 임야를 수십 년 경영한 임업인이 자경산지 감면을 30년 구간으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19년 10개월만 인정해 감면을 깎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숙소 설비와 262헥타르 경영 규모, 임도 개설 실적 등을 들어 전입일만으로 거주기간을 셀 수 없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산지감면
이월과세 적용 증여 주택,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판정 (사전-2023-법규재산-0444)
예규

이월과세 적용 증여 주택,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판정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6년 11월 12일 · 조회 2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취득시기를 자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사전-2026-법규재산-0353)
예규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사전-2026-법규재산-0353)

2026년 11월 4일 · 조회 8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예규

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2026년 11월 4일 · 조회 7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분양권
동탄 비과세 세무사, 임대료를 5% 안에서 올리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양도세

동탄 비과세 세무사, 임대료를 5% 안에서 올리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026년 9월 8일 · 조회 8

전세를 준 집이라 2년을 살지 못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 2년 이상이라는 세 요건과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내야 하는 서류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탄#상생임대주택#거주요건
용인 비과세 세무사, 2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세

용인 비과세 세무사, 2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 조회 15

보유 2년이나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그런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시행규칙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증빙서류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학교폭력 전학의 요건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용인#부득이한사유#거주요건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판례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2026년 9월 7일 · 조회 5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장기보유특별공제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판례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2026년 8월 13일 · 조회 10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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