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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계약했어도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 소개 카드 계약금 지급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 등기, 양도, 기각까지 사건 날짜를 정리한 카드 거주요건 예외와 신뢰보호원칙을 두고 청구인 주장과 조세심판원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양도 전에 확인할 점검 항목 다섯 가지를 담은 카드 분양권과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상담을 안내하는 위너세무회계 연락처 카드

한눈에 보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거주요건은 2017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정 전에 이미 계약을 맺어 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시행령은 그 자리에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입니다. 계약을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열리지 않고, 계약금을 낸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심 2026소2807 사건은 바로 그 괄호 안 조건에 걸린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2년 넘게 앞서 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그 시점에 다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5년 5월 28일 부산에 있는 쟁점주택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쟁점주택 소재지는 그보다 뒤인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양대금은 2019년 8월 8일 완납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년 10월 10일 이루어졌습니다.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로 2025년 8월 28일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 이후 제기한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심판청구로 다투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대구에 주택을 두고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부산으로 생활 근거를 옮길 생각으로 2015년 5월 28일 부산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2015년 7월 28일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거주요건이 아직 없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생긴 두 가지 변화입니다. 먼저 2017년 8월 3일 쟁점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 9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2년 보유에 더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분양권은 이 두 변화가 모두 지나간 뒤인 2019년 10월 10일에야 등기로 완결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해 두었고, 임대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들어가 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거주 사실 없이 2025년 8월 28일 쟁점주택을 양도했고,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6년 4월 6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해 이미 낸 세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분기점은 양도일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는 여러 개 등장합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인 2015년 5월 28일, 매수계약일인 2015년 7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인 2017년 8월 3일, 시행령 개정일인 2017년 9월 19일, 분양대금 완납일인 2019년 8월 8일, 등기일인 2019년 10월 10일, 양도일인 2025년 8월 28일입니다. 청구인은 이 가운데 앞쪽 날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규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계약관계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가 고른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보도록 짜여 있습니다. 2017년 9월 19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서, 괄호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이 지점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동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2015년 5월 28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주택 3채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주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조차 없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5년 5월 28일 쟁점주택 분양권 계약금 지급. 이 시점 청구인 세대는 주택 3채 보유.
  • 2015년 7월 28일 쟁점주택 분양권 매수계약 체결.
  • 2017년 8월 3일 쟁점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7년 9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2년 거주요건 신설.
  • 2019년 8월 8일 분양대금 완납, 2019년 10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
  • 2025년 8월 28일 쟁점주택 양도. 거주 사실 없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2026년 4월 6일 경정청구 제기, 2026년 6월 4일 처분청 거부.
  • 2026년 6월 4일 심판청구 제기, 2026년 9월 1일 기각 결정.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주장의 뼈대는 신뢰보호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고시와 시행령 개정이 모두 있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권리관계가 형성된 상태였고, 그 당시 법령으로는 거주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규제를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공익과 신뢰보호를 견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2897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차 쪽 주장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6호로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무주택 세대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었는데, 약 한 달 뒤 실제 개정에서 그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해 유예기간이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개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의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입법예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기간까지 두었다는 비교도 제시했습니다.

분양권의 성질에 관한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일반 주택은 계약에서 잔금까지 3개월 정도면 끝나지만 분양권은 분양에서 완공까지 4년에서 5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규제가 들어오면 계약자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외를 무주택자에게만 준 것은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재산-735, 2019.10.30. 예규도 제출했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완공되어 양도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짧았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라는 요건에 더해,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청구인은 분양권 계약 시점에 주택 3채를 보유한 유주택자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고,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거주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했습니다. 처분청은 이 두 사실만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는 시행령 제154조 제6항도 다툼의 여지를 좁히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조항 적용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주택 소재지는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주택 세대에만 거주요건 예외를 주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와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주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신뢰보호 주장에 대해서는 세법 영역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조세와 재정정책을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법령 개정 전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당시 법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더라도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되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7.3. 선고 2019누67557 판결이 같은 뜻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뒤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과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5124 판결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5년 양도로 비로소 성립합니다 2017년에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입법예고와 유예기간을 둘러싼 주장은 시행령 자체의 효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나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가 무효로 판단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시행령의 당부를 직접 뒤집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쟁점 청구인 주장 심판원 판단
거주요건 예외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니 예외에 해당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던 규제를 뒤에 적용한 것은 신뢰 침해다 세법은 탄력적 운용 필요성이 크고 법령 유지 기대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계약 시점 법령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정해야 한다 과세와 감면 요건은 양도시기 기준이며 납세의무는 양도로 성립한다
입법예고와 유예기간 예고에 없던 무주택 요건이 추가되고 유예기간도 없었다 대통령령의 효력은 대법원 심사 사항이고 무효 판단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한다
조세평등주의 무주택자에게만 예외를 주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조항의 당부와 별개로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맡겨져 있습니다.

2017년 9월 19일 개정 전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고 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괄호가 추가되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모두 벗기는 사유로, 제4호와 제5호는 거주기간 제한만 벗기는 사유로 나뉘었습니다.

제5호가 이 사건의 핵심 조항입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구는 2018년 10월 23일 개정과 2025년 2월 28일 개정을 거치면서도 무주택 요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거주기간은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예외가 무주택 세대로 좁혀진 자리를 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끝까지 읽으면 조건이 둘입니다.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외의 문턱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였습니다 청구인처럼 계약 시점에 이미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첫 번째 조건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예외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할 때 쓰인 2018년 10월 23일 개정 부칙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 부칙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이나 그 취득 권리를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종전 규정 적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묻지 않는 설계입니다. 조문마다 보호 범위가 다르게 그려져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경과규정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어긋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획재정부재산-735, 2019.10.30. 예규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예규가 전제한 세대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예규의 문구만 떼어 와도 사실관계가 그 전제에 들어맞지 않으면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분양권은 계약과 완공 사이에 규제가 끼어듭니다

청구인이 들었던 분양권의 특수성은 실제 위험입니다. 계약에서 잔금까지 몇 달이면 끝나는 기존 주택 거래와 달리, 분양권은 계약금을 넣고 입주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지역 지정이 바뀌고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금 지급은 2015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17년, 등기는 2019년, 양도는 2025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걸쳐 있는 거래입니다.

문제는 경과규정이 그 긴 구간 중 어느 한 점을 기준일로 못 박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154조 제1항 제5호가 고른 점은 계약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니 분양권을 계약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 결과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분양권 계약금을 넣기 전에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날짜로 남기십시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정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를 해제할 수 없어 들어가 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에서 그 사정은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사유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분양권 단계에서 사 두는 경우라면, 전입이 가능한 시점을 임대차 일정과 함께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 전에 짚어야 할 것들

신뢰보호원칙은 세법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습니다. 이 결정에서도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의 판단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기준이 함께 적용되면, 계약 당시 법령을 근거로 한 주장은 설 자리가 더 좁아집니다.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다툼은 심판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몫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항의 기준일을 미리 맞추는 쪽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과 전입 기록을 양도 전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래 항목은 조정대상지역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분이 양도 전에 확인해 볼 만한 것들입니다.

  • 쟁점이 되는 주택의 취득 당시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지정과 해제 이력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분양권이라면 계약금 지급일과 매수계약일을 증빙서류로 특정하고, 그 날짜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 세대 범위에 들어가는 구성원과 각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되므로 전입 기록을 미리 점검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취득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과 전입 가능 시점을 양도 계획과 맞춰 봅니다.
  • 예규나 경과규정을 근거로 삼을 때는 그 문구가 전제한 사실관계가 본인 상황과 같은지 먼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는데도 거주요건을 적용받나요

계약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공고일 이전의 계약과 계약금 지급에 더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조심 2026소2807 사건에서는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 3채가 확인되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안마다 보유 현황과 날짜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을 계약한 뒤에 규제가 생긴 것도 소급과세가 아닌가요

이 결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뒤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과세요건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25년 양도로 성립한 것이므로 2017년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때문에 들어가 살 수 없었던 사정은 참작되지 않나요

청구인도 같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결정문에서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되는 형식적 기준입니다. 거주요건 제한을 벗는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본인 사정이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입법예고에 없던 요건이 추가된 점은 다툴 수 없나요

조세심판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효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심판 단계에서 시행령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주장을 이어가려면 다음 단계의 쟁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규를 근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되나요

예규는 전제된 사실관계가 같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기획재정부재산-735, 2019.10.30. 예규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를 전제했는데,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예규를 인용할 때는 문구보다 전제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조심 2026소2807 결정은 거주요건 예외 조항을 글자 그대로 읽은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여 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날 세대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주 사실이 없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장도 세법 영역의 판단 기준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분양권처럼 계약과 양도 사이가 긴 거래는 중간에 들어온 규제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과 기준일을 미리 정리해 두는 작업이 뒤의 세액을 가릅니다. 이미 양도까지 끝난 사안이라면, 본인 사실관계가 어떤 경과규정의 전제에 들어맞는지부터 차분히 대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6소2807)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전화 031-546-814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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