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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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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판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그날 세대가 주택 3채를 보유해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사실 없이 양도한 뒤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됐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요건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예규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2009.3.16.~2012.12.31. 취득해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다주택자가 2018.4.1.~2022.5.9. 사이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예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틀 전 1주택을 부담부증여 계약하고 지정 후 등기를 접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예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년 11월 4일 · 조회 5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조정대상지역
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예규

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2026년 11월 4일 · 조회 7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분양권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판례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2026년 9월 10일 · 조회 6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자녀 돌봄,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0원으로 신고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새 집 사고 일주일 뒤 옛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중3034)
판례

새 집 사고 일주일 뒤 옛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중3034)

2026년 9월 4일 · 조회 5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전 소유자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순서와 전입요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기흥 양도세 세무사, 7월 1일 전에 산 집과 뒤에 산 집은 규칙이 다릅니다
양도세

기흥 양도세 세무사, 7월 1일 전에 산 집과 뒤에 산 집은 규칙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30일 · 조회 9

용인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다주택 중과가 갈라졌습니다. 취득 시점이 기준인 항목과 양도 시점이 기준인 항목을 나눠 기흥 양도세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흥#조정대상지역#1세대1주택
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판례

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2026년 8월 13일 · 조회 1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임차인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례 요건은 서류로 남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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