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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면, 2009~2012년 취득 지분만 중과 배제 (서면-2026-부동산-154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재개발 주택을 지분으로 나눠 취득한 경우 2009~2012년 취득 지분만 중과 배제된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부칙 제14조 특례 범위, 지분별 취득 시기 구분, 1세대 2주택 중과 원칙을 정리한 카드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한 번에 사지 않고 몇 차례에 나눠 지분으로 사 모은 경우, 나중에 새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 중과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부동산-1543, 2026년 6월 19일)에서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취득 시기별로 지분을 나눠 본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에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예정인 B주택 지분을 2009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2009.3.16.~2012.12.31. 사이 취득한 지분만 중과 배제 특례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지분을 여러 번 나눠 취득했다면, 특례 기간 안에 취득한 지분에만 이 부칙이 적용됩니다
  • 특례 기간 밖에 취득한 지분은 일반 규정에 따라 중과 여부를 따집니다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세율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의 보유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 B아파트 모두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중과 제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했습니다.

시기내용
1996년 9월A아파트 분양 취득
2009년 4월B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009년 11월B주택 1차 지분 취득 (토지 15.3%, 건물 20.9%)
2018년 12월B주택 2차 지분 취득 (토지 15.3%, 건물 20.9%)
2020년 4월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년 4월B아파트 완공 및 입주 예정 (분담금 추가 납부)
예정B아파트 양도, A아파트 양도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 질의 1: 2009.3.16.~2012.12.31. 기간 중 지분으로 취득한 B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뒤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대상인지
  • 질의 2: B아파트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 대상인지

B주택의 1차 지분은 특례 기간 안인 2009년 11월에, 2차 지분은 특례 기간이 끝난 뒤인 2018년 12월에 취득했다는 점이 이 사안의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질의 1에 대해 국세청은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1. 부칙 제14조의 특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중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해당 자산을 언제 취득했느냐입니다.

회신은 이 기준을 지분 단위로 적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지분마다 취득일이 다르면 특례 기간 안에 취득한 지분과 밖에서 취득한 지분은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2009년 11월 1차 지분이 특례 쪽, 2018년 12월 2차 지분이 일반 규정 쪽에 놓입니다.

2. 재개발 신축주택과의 연결

질의자가 실제로 양도하는 것은 종전 B주택이 아니라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B아파트입니다. 회신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 지분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 범위를 나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도 정비사업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신축 전 권리의 취득 시점을 이어서 보는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3.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중과 대상으로 둡니다. 질의자가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으므로, 회신은 원칙대로 중과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면 지분별 취득일과 취득 비율을 계약서, 등기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부칙 제14조 특례는 주택 전체가 아니라 특례 기간 중 취득한 지분 부분에만 미친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재개발로 신축된 뒤 팔더라도 종전 지분의 취득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 다른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중과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결론이므로, 제외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도 순서와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계약 전에 지분별 취득일을 정리해 세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례 기간에 일부 지분만 샀는데 주택 전체가 중과에서 빠지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므로, 그 밖에 취득한 지분은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Q2.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 시기도 새로 시작되나요?

회신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 지분의 취득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 범위를 나눈다고 답했습니다. 신축 완공 시점을 새 취득일로 보는 해석은 이 회신과 맞지 않습니다.

Q3. B아파트 준공 전에 A아파트를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회신은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하지 않으므로, A아파트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2026-부동산-1543 회신의 요지는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특례는 특례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중과가 원칙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 모은 분이라면 지분별 취득 시기와 양도 순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부동산-154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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