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거주 5년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서면-2021-법규재산-0626)

두 채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산 주택을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로 넘기고, 남은 한 채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남은 주택이 오래 살아온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집이라면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626, 2022년 2월 25일)이 바로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접 계산해 주기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기존 해석 부동산납세과-721 인용).
-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본인은 광주 A주택을,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임차해 살던 순천 B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한 세대가 두 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14.12.22. | 본인이 광주 A주택 취득 |
| 2014.6. | 배우자가 순천 B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 시작(현재까지 거주) |
| 2017.6.18. | 혼인 신고 |
| 2017.7.11. | 본인도 B주택에 전입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 |
| 2020.5.11. | 배우자가 B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 |
| 2021.4.14. | A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에게 부담부증여(시가 2억원 중 채무승계액 24백만원, 채무 부분 비과세로 처리) |
| 2021.12. |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취득한 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해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을 비과세받은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양도하는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배경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721(2014.09.23.)을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존 해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를 볼 때 거주자가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둘째,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은 기산일을 날짜로 답하지 않고, 특례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답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인용된 조문을 따라 근거를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필요)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2014년 6월부터 B주택에 살아왔으므로, 기산점이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임차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과의 관계.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증여에 관한 부분은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이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그런데 제5항은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보유기간 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제1호 특례에는 영향이 없다는 전제로 회신이 구성된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분양전환 주택을 가진 세대가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임차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 혼인 전후 거주기간이 통산되므로 임차 계약서와 전입 기록을 모아 둡니다.
- 거주 여부는 실질로 판단되므로 주민등록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공과금, 우편물 등 생활 기록도 보관합니다.
-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므로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여부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양전환을 받은 날부터 5년을 다시 살아야 하나요?
조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하는 것으로 읽히며, 분양전환일부터 새로 셀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회신의 전제입니다.
Q2. 혼인 전에 배우자 혼자 살았던 기간도 인정되나요?
회신이 인용한 부동산납세과-721은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2021년부터 생긴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재기산 규정은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셀지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회신은 재기산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특례 충족 여부로 결론을 냈습니다.
정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626)은 2주택 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후를 통산하되 실질로 판단합니다. 분양전환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임차 시점부터의 거주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62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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