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집,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집을 여러 채 가졌다가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은 7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4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3채 가운데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례에서 그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회신일은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거주주택인 C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습니다. 쟁점은 C주택의 보유기간을 C주택 취득일부터 셀지, 다른 주택을 정리한 날부터 다시 셀지였습니다.
-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입니다
-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국세청은 보유기간을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택 7채를 차례로 취득했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4채를 과세로 양도했습니다. 그 뒤 C, F, G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2월 C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취득 및 처리 |
|---|---|
| 2011.7월 | A주택 취득(용인 수지구), 2019.9월 과세 양도 |
| 2014.8월 | B주택 취득(인천 부평구), 2019.12월 과세 양도 |
| 2014.11월 | C주택 취득(용인 기흥구), 2년 거주, 2021.2월 양도(질의 대상) |
| 2015.1월 | D주택 취득(경기 의정부시), 2020.8월 과세 양도 |
| 2015.10월 | E주택 취득(경기 고양시), 2018.7월 과세 양도 |
| 2017.4월 | F주택 취득(인천 부평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계속 보유 |
| 2018.6월 | G주택 취득(용인 수지구), 현재 거주, 계속 보유 |
C주택은 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질의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고, G주택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또한 C주택(거주주택)과 F주택(장기임대주택) 사이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질의요지는 한 줄입니다. 주택 7채를 보유한 1세대가 4채를 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3채 중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요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 대입하면 C주택의 보유기간은 2014년 11월 취득일부터 세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본문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은 이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같은 항 단서입니다. 인용된 조문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해 마지막 한 채만 남긴 경우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이 사안의 질의자는 C주택을 양도할 당시 C, F, G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만 남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C주택은 실제 1주택이어서가 아니라 제155조의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국세청은 제154조제5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 즉 취득일 기산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제155조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의 2년 거주, 장기임대주택의 등록과 임대료 증가율 요건, 생애 한 차례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이 회신은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먼저입니다
- 질의자는 C주택과 F주택 사이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 전제부터 따져야 합니다
- G주택이 함께 남아 있는 구조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는 이 회신이 판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 보유기간 기산 규정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양도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구조라면 주택별 취득일, 양도일, 임대등록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집을 과세로 팔고 나면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이 회신의 사안처럼 양도 당시 여전히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고 제155조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국세청 답변입니다.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는 제154조제5항 단서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2. 이 회신을 받으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은 보유기간 기산일만 답했고, 특례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거주기간 2년, 장기임대주택의 등록과 임대료 증가율 요건, 생애 한 차례 제한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3. 지금 양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 회신은 2021년 11월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양도 전에 현행 조문과 이후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은 3주택 보유 상태에서 제155조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센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른 주택을 과세로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산일이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특례요건 충족이 전제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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