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이혼하고 양도해도 이월과세, 거주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사전-2021-법규재산-1464)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증여받은 쪽이 그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464)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5년 안에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집을 취득한 날부터 따진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전답변은 배우자 증여, 이혼, 양도가 1년 남짓한 기간에 잇따라 일어난 사례입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다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였고, 증여받은 집을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 규정의 배우자에 포함됩니다(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만 제외)
-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배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측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甲이 오래 보유하며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했고, 두 달이 채 안 되어 이혼한 뒤 乙이 그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乙은 이미 임대등록한 주택 2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 일자 | 내용 |
|---|---|
| 2012.9.14. | 甲이 A다가구주택 취득, 2014년부터 거주 |
| 2018.10.24. | 甲의 배우자 乙 소유주택 2채를 구청·세무서에 각각 임대등록 |
| 2020.11.23. | 甲이 乙에게 A다가구주택 증여(증여 당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요건 충족을 전제) |
| 2021.1.11. | 甲과 乙 이혼 |
| 2021.9.17. | 乙이 A다가구주택 매도 |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이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즉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서 말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직접 적기보다 기존 해석사례 두 건(재산세제과-333, 2014.04.2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두 해석의 내용은 같은 방향입니다.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제97조의2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요지 역시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5년 안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혼한 배우자도 이월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서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만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이월과세를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적용 배제 규정이 걸리지 않는 이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하면 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존 해석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전 부부가 한 세대로서 1주택이었다면, 이 배제 규정을 근거로 이월과세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취지를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에도 이어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甲은 2012년에 취득해 2014년부터 거주했으므로, 그 기간이 거주기간 판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과세를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이어서 계산됩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이 사례는 그 충족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오히려 적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증여 전에 등기부상 소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 조문상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만 제외되므로, 이혼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5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제97조의2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 정하고, 제3항은 그 연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증여 등기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거주한 적이 없는데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답변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기간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의 나머지 요건 충족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양도 전에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464)은 배우자 증여 후 5년 안에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이어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증여와 이혼, 양도가 짧은 기간에 겹친다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46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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