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세를 놓고 있던 주택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한꺼번에 걸리는 거래입니다. 이때 증여재산을 시가가 아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회신의 근거가 된 조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부담부증여했고,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답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춥니다.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회신의 요지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짧습니다. 질의자는 2021년 4월 19일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이므로 증여재산 평가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질의자는 이 환산가액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자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거래일 | 2021년 4월 19일 |
| 거래 형태 |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
| 인수 채무 | 전세보증금 2억 4,500만원 |
| 평가 방법 |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 질의요지 | 이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지 |
| 회신일 | 2021년 6월 23일 |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자체는 한 문장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실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금액이어서, 겉으로는 기준시가와 다른 평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이를 기준시가 산정의 범위 안에 두고, 취득가액 쪽도 같은 잣대로 계산하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제3항은 그 부분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자녀가 떠안은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질의자가 주택 일부를 판 것으로 취급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식
시행령 제159조제1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을 곱하고 증여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합니다.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을 쓰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입니다. 다만 괄호에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이 들어간 의미
상증법 제61조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환산가액 계산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나온 대로 1년간의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159조가 괄호 안에 제5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맞추는 것으로 읽힙니다.
관련 부칙(제30395호, 2020.2.11.)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함께 인용한 자료도 2020년 2월 11일 이후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의 거래일은 2021년 4월 19일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평가 방법 하나가 양도소득세 계산 전체의 틀을 바꾼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부담부증여를 준비할 때 아래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했는지, 기준시가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환산가액으로 평가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넣는 구조가 됩니다.
- 오래전에 싸게 산 주택이라면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시행령 제1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이 양도 부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증여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인수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신고 단계의 다툼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 낀 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Q2.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도 기준시가로 보나요?
이번 회신과 시행령 제159조제1항 괄호를 보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개정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Q3. 시가로 평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59조제1항의 괄호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평가했다면 취득가액은 원칙대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은 잣대로 맞추라는 취지이므로, 평가 방법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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